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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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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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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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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내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고 난 뒤 가장 궁금한 것은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답을 기다리는 현재, 나름대로 그 이유를 추정해본다.


  내가 받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는 몇가지 단편적인 사실을 알려줬다.




  1. 서울지방경찰청이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2. 제공요청 사유는 블라블라블라.

  3.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4. 2015년 11월 18일, 2015년 12월 23일에 제공받았다.


  나는 제공일자에 집중했다. 당시 통화기록은 이미 핸드폰에서 지워진 상태.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을 들여다보던 중 당시가 민중총궐기로 한참 시끄러웠던 시기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박근혜 정권이 보호장구 하나 갖추지 않은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발포한 날, 기사로 그 장면을 접하고 화가 나서 광화문으로 향했었다. 경찰청이 자료를 제공받은 날은 그 다음주 수요일. 12월 19일, 제3차 민중총궐기. 시청앞에서 시작, 백남기 농민이 입원중인 서울대학교 병원 앞까지 행진했던 날. 경찰청이 자료를 제공받은 날은 그 다음주 수요일.


  두 날짜의 공통점을 발견했지만 이유를 짐작할 수는 없었다.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5만여명 중 한명일 뿐인 내 정보를 들여다 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한 이름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자 민중총궐기의 주동자로 지목된 바 있는 그와 통화했던 사실을 떠올린 것이다. 처음부터 그를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와 통화한 것이 꽤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은 4월 20일.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앞둔 시점이었고, 인터뷰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몇 번 통화한 것이 전부였다. (4.24 총파업 나서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인터뷰) 당시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백수로 지낸지 꽤 된 나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이다.


  내 추정이 사실이라면 끔찍하다. 이 일은 국가기관이 마음 먹는다면 7개월(정보 제공 당시 기준)이 지난 두세번의 짧은 통화를 빌미로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악용될 것인지 미래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조그마한 빌미로 저들이 영장없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보는 이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공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이후 어떻게 폐기되는지 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이를 통해 국가에서 이념지도를 빅데이터로 만드는데 활용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다수의 기자들 정보가 제공된 사실도 드러났다. 주로 민주노총을 취재하거나 집회 현장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라는 소리도 있다. 기자들의 통화 내역조회는 기사의 출처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털리는 줄 모르게 기자들도 털렸다)


  내 추정이 틀리길 바라지만, 그럴 확률은 낮아보인다.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니 기다려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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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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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내 정보를 가져갔다는 확인은 했지만 이유를 들을 수는 없었다.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2)엿본건 사실이지만 이유는 묻지마)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오픈넷에서 이통사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여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다. 오픈넷에 메일로 내가 받은 자료와 이동통신사 서울경찰청에 전화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메일을 보냈다. 오픈넷에서는 아직도 제보를 받고 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면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해 꼭 제보해주시길 바란다.





  오픈넷에 제보하고 기다리던 중 '제한'이란 분의 댓글을 통해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방법) 위 링크를 따라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덧붙이자면 정보내용란에 예시대로 작성하되, 문서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국정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를 접수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청구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니 10일만 기다리는 그토록 궁금했던 이유를 알게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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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스스로를 비례대표 2번에 전략공천했다. 이전 네번 모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냈던 그의 다섯번째 도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하는 그의 호연지기에 그를 향한 '갓종인' 이라는 찬사가 빈말이 아니었음을 새삼 확인하게된다.



  김종인을 더불어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울 때 우려가 많았다. 그의 국보위 전력과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선거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것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당대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의 결정을 받아 들였다. 또한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는 그의 영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김종인 대표가 영입되고 한동안 무너져가던 당이 수습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던 지지자들 중 일부도 '갓종인'이라 부르며 그의 행보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때 부터였을까. 그의 행보는 거칠 것이 없고 독단과 아집의 결정체를 보이기 시작한다. 필리버스터로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한참 올라가던 순간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며 지지자들의 열망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핵심 지지자들이 반발했지만 총선 승리용 프레임 전환을 위한 결정이라며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갔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함으로써 지지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를 공천 배제 하는 과정이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부 반개혁적 성향의 사람들의 장난질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야기들도 나왔다. 그렇지만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정청래 의원이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자처하며 지지자들의 상처를 겨우 봉합하고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자신에 대한 셀프 비례공천은 범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호연지기다. 과연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후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이 있을 때 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김종인 대표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인 비례대표 공천 얘기가 나올 때 마다 펄쩍뛰면서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것도 기억난다. 국회의원 4선에 76세인 그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비례대표로 나오겠냐는 말 이었다. 그런데 20번대도 아니고 2번으로 당선 안정권에 자신을 공천하는 것은 당이 어떻게 되더라도 국회의원 한번 더 해먹겠단 노욕 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의 나이 76세. 공자께서 논어에 이르기를 70세가 되어서는 종심 (從心), 즉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대로 하여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갓종인'의 노욕에 따른 헌정사상 유례없는 도전에 찬사를 보낸다.


[참고기사]

한겨례 - 김종인, 자신을 비례 2번에 전략공천…셀프비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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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조약돌

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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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뉴스타파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의원의 딸은, 2012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드럼 전공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입시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요약하자면,

  1. 면접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의 딸이라고 밝혔다. 응시생이 신분을 밝히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그 자체로 실격사유가 된다. 심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면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사위원장이었던 이병우 교수는 장애가 있다는 점을 들어 두둔했다.


  2. 본인이 준비해온 MR(반주음악)을 플레이 할 장치가 없는 상태라 연주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MR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야한다. MR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무반주 연주를 하거나 그마저 힘들면 퇴장하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이병우 교수가 또 한번 도움을 준다. 직원을 동원해 25분만에 카세트를 찾아낸 것. 


  3. 채점과정 역시 편파적이었다. 이병우 교수가 나경원 의원의 딸을 칭찬하고 여론을 리드했다는 것.


  4. 이병우 교수는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한 다음해에 열린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음악감독을 맡았다. 당시 나경원 의원은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이었다.   


  5. 성신여대가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한 것은 나경원 의원의 딸이 응시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의원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특강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인 전형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 이후 성신여대 실용음악과에서는 더이상 장애인 입학생을 뽑지 않았다.



  뉴스타파의 이와같은 보도에 나경원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반박글을 올렸다.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힌 날입니다.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며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인 흑색선전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비방은 이제 저 나경원에 대한 거짓과 모함을 넘어 가족에 관한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이 억울함을 키울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아무리 투명하게 해명한들 끝없이 의혹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법관출신 나경원이 아니라, 정치인 나경원이 아니라 아픈 아이를 둔 엄마 나경원으로서 반드시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백명의 장애인 수험생들이 장애인 특별전형에 따라 정원외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발달장애인 학생 두명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뉴스타파 언론보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제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하여 그 학교를 택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혜'와 '배려'는 다릅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빼앗고 일반인처럼 걸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우리 아이가 말도 안되는 입시 의혹 때문에 또 한번 아파야 하는 것입니까?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혀야 합니까?

  어느 부모에게나 소중한 자식이, 자신이 가진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을, 도와주고 보듬고 안아주지는 못할망정 모함하고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세상, 남 몰래 숨어서 눈물 흘리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 참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반박문에 다시 반박한다. 장애인 전형을 통해 장애인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장애인이 대학교육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받을 기회가 늘어나길 바란다. 그런데 성신여대는 왜 그 해에만 장애인에 기회를 준 뒤 문을 닫아버렸나?


  입시 절차에 부정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정상적인 입시 절차라고 우기는 건 반박이 아니다. 당시 다른 학교 입시에도 1차 합격했다는 사실은 성신여대 입시 부정의혹과 관계가 없는 일이다. 올해 서울대 음대에 2명의 장애인이 입학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


  분명 특혜와 배려는 다르다. 배려가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걸 보통 특혜라고 부른다. 장애인 전형은 비장애인과 경쟁하는 부문이 아니다. 다른 장애인들과 경쟁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똑같은 배려가 반복되어 주어졌을까?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나경원 의원의 아픔을 감히 이해한다 말하지 않겠다. 그 아픔을 짐작조차 할 수 있겠나. 나는 나경원 딸의 인생을 짓밟으려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 자제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회적 공분을 사는 것은 그 특혜로 누군가는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특혜를 받은 대상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배려라고 우기지는 말자. 당신의 딸이 특혜로 얻은 기회는 다른 장애인의 몫일 수도 있었다.


  나경원 의원의 반박문으로는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의혹에 대해서 후보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한다. 아니라는 말은 해명이 아니다. 장애인 딸을 내세워 감정에 호소하고 그 뒤에 숨지 말라. 나는 나경원 의원이 장애가 있는 자신의 딸이 기회를 얻는 세상이 아닌,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엄마로 사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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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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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에서 내 정보를 들여다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찝찝하다.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 등 기본 정보라 하더라도. 졸지에 범죄자가 된 기분이다. 그런데 요청하지 않았다면 내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열람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날 뻔 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열람사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신 정보' 엿본 이유 알려달랬더니.."법적 의무없다"며 거부)





  나는 이유를 듣기 위해 우선 서울지방경찰청에 전화를 했다.


  나 : 통신사에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받았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회 정보제공 받으셨더라구요.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A : 선생님, 흥신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셨다고요?


  나 : 통신사에서요.


  A : 아, 통신사에서. 어떤부분을 제공받았다고 하세요, 서울청에서?


  나 : 고객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이렇게요.


  A : 잠시만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누구로 되어 있으세요?


  나 : 담당자는 없고 그냥 요청 기관만 있구요, 문서번호 있는데 불러드릴까요?


  A : 요청기관이 서울지방 경찰청이에요?


  나 : 네네


  A : 잠시만요. 문서 번호가 있다고요 선생님?


  나 : 네


  A : 선생님 그러시면요, 이부분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제공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왜 그렇게 제공 받았는지 하는거잖아요. 통신사에서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부분으로 확인 가능한지는. 서울청이라 함은 수사과도 있고 형사과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선생님. 때문에 이건 어디서 확인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저희 민원실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기음~~~)


  A : 여보세요 선생님 제가 확인 한 번 해봤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문서반이라고 있습니다. 문서반 쪽에서도 저희가 확인 한 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선생님 안나온다고 해요. 저희 쪽에서. 선생님께서 통신사랑 한번 더 통화를 하셔서 문서번호가 2015 하고 아마 그게 청문이면 청문 수사면 수사 이런게 있을 거에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쪽에서는 선생님 그것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된다고 하세요.


  전화를 받은 서울청 직원분은 상당히 친절했다. 그런데 통화를 끝내고 나니 영 개운치가 않다. 녹음한 파일을 다시 들으면서 그 이상한 느낌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붉은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나는 문서 번호를 불러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직원분께 번호를 불러준 적은 없다. 그런데 문서반에 확인했다는 그 직원은 이렇게 해서는(내 해석으로는 내가 받은 문서 번호로는) 안된다고 한다. 실제로 내가 받은 문서 번호는 제2015-09***호 이런식이다. 청문이니 수사니 이런 글자는 없다. 문서번호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경찰청은 어떻게 알았을까?


  경찰청 직원과의 통화를 마치고 SK텔레콤 상담사와 통화를 했다. 두 분의 상담사 분과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깜빡하고 녹음하지 못했다. 녹음을 못한 앞선 통화에서는 요청 수사기관의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알려 달라고 하자 수사기관을 통해서 요청해야 그 부분을 알려달라고 했다. 수사 기관에서는 통신사에서 그 내용을 받아와야 이유를 알려준다는데?? 다음은 두 번째 통화한 상담사 분과의 통화 내용이다.


  B : 고객님 조금 전에 통신자료 제공 사실확인서 문의 주셔가지고, 통화드렸었던 상담사인데요.(전화문의 후 약 1시간 이후에 걸려온 전화) 말씀해 주신 거, 열람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쪽에서 확인해보니까요, 저희 쪽에서 제공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담당 수사기관에서 열람을 요청하신 이유는 따로 확인이 안되고요, 저희는 그 수사기관으로 요렇게 제공을 했다는 제공 내역에 대해서만 확인되시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세요. 


  나 :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실 수 없나요?


  B : 네, 수사기관으로 한 번 문의를 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듯 수사기관과 통신사는 핑퐁게임을 하듯 서로에게 떠밀고 있다. 그 사이에 낀 나는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엿본 이유를 듣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저 알고 싶을 뿐이다.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열람한 이유를. 현재 내가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이유를 알려줘도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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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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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 요청을 했다. 별 생각은 없었다. 설마 하면서도 찝찝한 마음을 덜기 위한 요식행위였다. 나는 현재 가족 외엔 소속된 집단이 없다. 직장도, 정당도, 단체도 없는 흔하디 흔한 취준생. 가끔 가족·친구들과 통화하는 것 외엔 연락하는 사람도 없이 산다. 통신자료 내역을 들여다 보는 수사기관의 노력이 미안할 정도다. 그래서 요청 사실도 잊고 있었다. 오늘 오전 메일 한 통을 받기 전까지.



  전해받은 pdf 파일에는 내 통신자료가 2015년 11월 18일, 2015년 1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에 제공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해주었다. 이유는 명시되어있지 않았다. 사소한 범칙금조차 내본 적 없는 나는, 대학 동기들이 연행됐던 FTA 반대집회에서도 그들보다 비겁했던 덕에 유치장 반대편에서 면회하던 나는... 왜?? 라는 물음을 지울 수 없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SK 텔레콤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아직 그 이유를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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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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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공천 배제 발표 이후 정청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제 재심 신청이 기각된 이후 드디어 그 입을 열기로 했다. 8시 정청래를 구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7일째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다.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할지, 백의종군하기로 할지 그의 결정을 기다렸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길 바랐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던 많은 지지자들도 그의 무소속 출마를 권했다. 하지만 정청래는 정청래였다. "이혼과 탈당은 없다"는 그의 신념을 지키고 당에 남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쉽지만, 그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저 정청래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박근혜 정권의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정권을 찾아오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쓰러져있는 저라도 당이 필요하다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당 후보들이 원한다면 지원유세도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을 지켜야 합니다. 당을 살려야 합니다. 주인이 집을 나가면 되겠습니까? 집떠난 주인들께서는 속히 집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당의 주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당을 바로세우겠습니다.


  개인 김종인에게 서운하더라도 당대표 김종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주십시오. 우리는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선 전쟁중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분을 모신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잘났든 못났든 현재는 우리의 당대표입니다. 당대표에 대한 비판은 일단 멈춰주시고 총선 승리를 위해 뛰어주십시오. 분열하면 지고 단결하면 이길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민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이곳에서 저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분에 넘치게 지지해주신 국민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고마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총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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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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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의 막장 공천이 연일 시끄럽다.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이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청년비례대표 공천 심사 과정 부정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더민주는 지난 14일 총 9명의 청년비례대표 예비후보를 심사, 김규완·장경태(남성) 정은혜·최유진(여성) 4명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이로써 김빈 예비후보는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김빈은 문재인 전대표의 영입인사로 더더더 콘서트 등을 통해 당의 총선을 도와오던 유력한 후보다. 김빈은 결과 발표 직후 SNS를 통해 "면접시간 5분도 이해하기 힘든데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온 것은 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컷오프 이유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이의신청 할 생각입니다"라고 밝혔다.


  김빈의 반발만 보더라도 더민주의 청년비례대표 심사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민주는 이번 청년비례대표 입후보자 22명에게 참가비를 1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13명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고액의 참가비를 받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5분의 면접, 3시간 만의 결과 발표는 이번 공천 심사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일반 회사의 입사 면접도 이런식으로 진행했다면 욕먹기 십상이다. 20대 국회의원을, 제1야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뽑는 심사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이 한심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엉터리 심사가 이미 낙점된 누군가를 공천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규완 후보는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인 것이 알려졌다. 또한 그 이후 새누리당 의원실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더민주는 "김규완 후보의 경력 중에 지난 18대 19대 때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했다"며 김규완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차점자인 김국민 후보를 경선후보로 선정했다. 하지만 김규완 후보는 SNS를 통해 "3월 4일 후보서류 접수시 저는 제 경력사항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 근무경력서도 국회경력증명서에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셔서 미처 서류를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면접 과정에서 지금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관리위원장과의 관계, 과거 새누리당 근무 이력 그리고 다시 우리당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어 분명히 소명하였습니다"라며 "명확한 탈락의 이유를 알려 달라"고 주장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후보는 최유진 후보다. 이철희 비대위원의 제자로 알려진 최유진 후보는 특히 비례대표 후보추천 관리위원회 소속 당직자 김모 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계획서를 첨삭받은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폭로돼 논란의 가운데 섰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최유진 후보는 사퇴했다.(녹취록 논란 최유진 사퇴, 후보 하나 사퇴로 끝?? 당직자 징계하라)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단순히 청년비례대표 심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번 일로 더불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더민주 공관위는 최소한 무능하고, 더 나아가 부도덕한 집단이다. 김규완 후보가 새누리 보좌관 출신임을 몰랐다는 공관위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서류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후보와 개인적으로 접촉해 내부 문서를 유출하며 첨삭을 한 당직자가 속해있는 부정한 조직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해야하고 투명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는 정당성이 흔들리고, 정당성이 없는 후보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더민주 공관위원들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려야한다. 명백한 부정을 저지른 최유진 후보와 김모 국장은 반드시 사법처리 하고, 청년비례대표 심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또한 공관위원들은 총 사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공관위를 꾸려야한다. 그 길만이 추락한 더민주 공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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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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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의 청년비례대표 경선후보 심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추천 관리위원회 소속 당직자 김모 국장이 최유진 후보를 개인 코치 했다는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폭로됐다. 관련 위원회 당직자가 후보와 만나 첨삭을 해준 건 엄청난 부정이다. 이 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결국 청년비례대표 공천 뿐만 아니라 잡음이 일고 있는 전체 공천의 공정성에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녹취록을 보면 김모 국장은 최유진 후보의 의정활동 계획서의 구성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첨삭을 해준다. 김모 국장의 평가에 따르면 김모 국장이 첨삭하기 이전 최유진 후보의 의정활동 계획서는 '민망한 수준', '글짓기 수준'이다. 후보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지점이다.  이 과정에서 김모 국장은 다른 비례대표 신청자의 의정계획서까지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 : 이런식으로.. 하도 난잡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라. 이게 농어민비례대표 신청한 사람이거든. 4대 목표해서. 이만큼 한 페이지 써온 것을.. 너는 최ㅇㅇ의 의정활동 3대 목표. 젊은 정당, 혁신 정당 건설 뭐 이런 식으로, 청년정치 활성화. 뭐 이렇게 하면. 여기다 메모하면 되지. 거기다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줬어. 의정활동계획서는 이런 식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면 돼.


김 : 이 사람은 기본 콘텐츠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손을 봐줄 수가 있었는데 너는 지금 콘텐츠가 전혀 안 되어있어. 이 상태는. 민망한 수준이야.


김 : 바로 가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자. 최ㅇㅇ의 의정활동은.. 이건 글짓기 수준이야. 젊은 정당 건설. 이건 카피 수준이야. 슬로건이야. 이건 그냥 보내더라도 그냥 써줄테니까. 자, 가서.뭘 하냐면 2번하고 3번. 제목 따서. 딱딱 끊어지는 형태로. 최ㅇㅇ의 20대 의정활동 플랜. 3대목표. 3대 정책솔루션. 3대 정치실천 과제. 그러면 333이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 눈에 쏙 들어오잖아. 눈길이 가고. 그런 식으로 가독성을 높여주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못해주는 거야. (녹취록 전문)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외부로 드러났는데 더민주에서는 아직 최유진 후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홍창선 공천관리 위원장과의 관계, 새누리당 근무 경력을 면접 전에 이미 소명했던 김규완 후보를 논란 직후 탈락시킨 것과 사뭇 다르다. 대체 최유진이 누구기에?



  최유진 후보는 안철수가 새정치추진위 추진 당시에 영입된 인사로 알려져있다. 서울대 조소학과를 졸업했고, 더불어민주당·주빌리은행·비례대표제포럼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영화감독이란 이력을 제외하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부친 최병모 변호사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라는 학연이다. 이철희 비대위원과 사제관계로 알려졌고 박영선 비대위원과의 친분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항)


  최유진 예비후보가 논란 끝에 사퇴했다. 하지만 문제는 최유진 하나 내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김모 국장을 공개적으로 징계하라. 녹취록을 보면 최유진 뿐만 아니라 다른 비례대표 신청자의 의정활동 계획서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천관리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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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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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을 앞두고 야권지지자들에게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작은 안철수 김한길 등의 탈당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겨눠야 할 칼끝을 문재인 대표와 자당 의원들을 향해 겨누던 이들이 사라지니 당내 갈등이 줄어들었다. 10만명의 시민이 입당을 하며 지지를 보였다. 표창원·김병관·양향자 등 이른바 문재인표 인재영입에 지지자들은 만족했다. 더구나 비례대표라던가 호남의 어느 지역을 약속 받지 않았기에 이들의 진정성이 빛을 발했다. 이에 앞서 입당한 홍보전문가 손혜원은 차근차근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갔다. 국민 공모를 통해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만들고, 이전과 다른 홍보 전략을 세워나갔다.


  이런 성과를 낸 후 문재인은 당권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넘겼다. 김종인의 과거 국보위 전력이 마음에 걸렸지만 눈감고 넘겼던 것은 선거 전문가라고 알려진 그가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표시절 완성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을까? 이기러 왔다는 김종인의 감언이설에 눈이 먼 탓일까? 누구도 현재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


  정청래는 2차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했고 재심마저 기각됐다. 뛰어난 의정활동 성적, 뛰어난 지역구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지 못하자 지지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일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막말'이라는 궁색한 변명만 내놓았다. 이해찬 역시 공천을 받지 못해 결국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막상 쳐냈지만 대안조차 없는 형국이다.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인정한다. 공천배제에 대해 묻는 기자를 향해서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애매한 대답만 돌아왔다. 계속되는 기자의 질문에 김종인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막말을 했다. 문재인 대표시절 영입한 김빈 예비후보는 청년비례대표 심사에서 떨어졌다. 김빈 예비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면접시간 5분도 이해하기 힘든데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온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컷오프 이유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이의신청 할 생각입니다"라고 반발했다. 청년비례대표 부정심사 의혹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단독] 더민주 청년비례대표 부정심사 의혹 있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져서 지지자들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누군가 심사에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 입학, 입사 시험도 그러할 진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일에서는 더더욱 엄정해야한다.


  30%까지 올랐던 더민주의 지지율은 정청래 컷오프 발표 이후 5% 급락했다. 정청래가 5%를 좌우하는 인물이라서? 아니다. 공천을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당신들의 행태가 꼴보기 싫어서다. 정신차려 더민주. 이대로 가다가는 100석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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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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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 사이 후폭풍이 거세다. 일부 지지자들은 박영선 비대위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반발로 더민주 홈페이지와 전화는 먹통이 되었다. 공천이라는게 결국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누군가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정청래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이토록 거세게 반발하는데는 정청래 컷오프에 대한 최소한의 납득할만한 사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우선 정청래는 일잘하는 국회의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역에 사업 따오고 유권자들 표 관리 하려고 술마시러 다니는 것을 국회의원 잘하는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정청래는 국회에서 가장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한 의원 중 한명이다. 그가 대표발의한 법안 수만 194개에 이를 정도로 입법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입법 활동 뿐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 마다 그는 국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치인이었다. 세월호 때 당시 새정치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가족과 협의없이 말도안되는 합의 해주고 올 때,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있으며 24일간의 죽음의 단식을 이어나갔던 것도 정청래였다.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때도 11시간 39분간 '테러빙자법' 제정으로 피해 입을 국민들을 대변했다. 그는 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 편에 서있었다.

 

  공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강조한 것이 이길 수 있는 후보였다.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제1의 원칙일 수 밖에 없다. 홍창선 공심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정청래는 이길 수 있는 카드다. 선거는 싸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언론들에서 정청래를 씹는 기사를 많이 낸다. 그만큼 두렵기 때문이다. 정청래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던지는 말들과 그 말에 호응하는 유권자가 두려운거다. 그리고 정청래는 자기 지역구인 마포 을에서만 경쟁력 있는게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컷오프 소식에 가장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의 지지층은 젊은이다. 젊은 지지자들은 절대로 당신네 집토끼가 아니다. 너네가 잘못하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거란 얘기다.


  사실 사건이 이토록 커지는데는 박영선이란 개인이 그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 정청래와 박영선이 너무 확연히 대비되어 그 결과를 더욱 받아들이지 못한다. 박영선은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세월호 정국을 말아먹은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고, 정청래는 유가족들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다. 박영선은 국민의 당에 갈듯 말듯 끝까지 저울질 하다가 탈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정청래는 당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사람이다. 사실 문재인 대표가 내려왔을 때 정청래의원이 최고의원 사퇴하지 않았으면 당대표 권한을 갖는 상황이었다. 박영선은 필리버스터 정국의 마지막을 개판으로 만든 사람이고, 정청래는 필리버스터 최고의 스타 중 한명이다. 그런데 박영선은 단수 공천 주고 정청래는 경선에 나갈 기회마저 박탈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번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전화와 트위터를 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시민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더민주 여의도 당사앞에 모였다. 그런데 그 앞을 막은 의경들의 모습이 아주 가관이다. 우리가 광우병 집회, 세월호 집회, 민중총궐기 때 보던 매우 낯익은 광경. 당사를 점거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 앞에서 지지자들의 뜻을 전하겠다는 거다. 그런데 그 앞 주차장마저 내어주지 않아 지지자들이 도로로 밀려나왔다.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 그토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더민주당에서 비판하던 부분 아닌가? 박영선은 'SNS에선 반대 여론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거에 흔들리면 안된다'고 말한게 이이제이를 통해 흘러나왔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지자를 대변하는 자리이다. 누구보다 여론에 귀 기울여야한다. 그게 얼마되지 않는 소수라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박영선이, 그리고 더민주는 왜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는가?


  이름을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바꿨다. 국민과 더불어 하겠다고 했다. 개뿔. 지금 당사 앞에서 모여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게 먼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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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조약돌

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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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2차 컷오프 대상이 발표됐다. 정청래, 부좌현, 윤후덕, 강동원, 최규성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다. 특히 정청래 의원의 공천배제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더민주의 이번 결정을 비토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더민주 홈페이지는 접속이 힘든 상태.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계속 통화중이다.


  김종인 대표는 더민주 당원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아님에도 그동안 선거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휘둘러왔다. 독단적인 권력 남용에도 더민주 당원 및 지지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노회한 정치력으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과거 국보위 전력도 문제 삼지 않았고,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음에도 참았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 소식에 지지자들은 더이상 참지 않는 형국이다.


  언론들은 이번 정청래 의원 컷오프에 대해 '공갈 발언 막말 논란'을 되새김질 하기도 하고, 김한길 천정배 등 국민의당 의원들과의 통합을 위한 포석이란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김종인 대표의 의도가 무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야권 지지자들이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의석수를 더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고 서민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마음이다.


  김종인 대표의 머릿 속에 정치판은 바둑인 것 같아보인다. 정청래라는 바둑돌을 버리고 국민의당과 합당이든 연대 등을 통해 집계에서 이기는 것이 그가 바라는 승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발하고 있는 다수의 더민주 지지자들이 바라는 승리는 아니다.


  필자는 정치판이 오히려 장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 왕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지도자일 때도 그랬고, 지난번 필리버스터 정국 때도 그랬다. 상대 왕을 위협할 수 없는 쭉정이 국회의원들은 허수에 불과하다.



  정청래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수차례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으로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보였다. 박영선이 여당에 꼬리내리고 말도안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들고 왔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 곁을 지키며 함께 단식하는 모습, 박영선이 필리버스터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때 11시간 39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모습을 야권 지지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박영선은 단수공천으로 경선 없이 본선에 나가고 정청래는 경선조차 치르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종인 대표에 이번 결정을 재고할 시간을 주려고 한다. 만약 번복되지 않는다면 김종인의 더불어 민주당은 내 마음 속에서 지울 것이다. 친노 프레임을 씌우고 몰아세우지 말라. 진짜 친노는 노무현을 마음에 묻고 아직 보내지 못한 수많은 야권 지지자들이지 몇 명의 의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친노들이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정신을 차릴까?


  정청래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지지하고 응원한다. 그것이 더민주 탈당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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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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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공격을 막아내며 힘겹게 얻어낸 성과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당의 계속되는 직권상정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회주의자'의 허울을 벗어내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무지몽매한 국민 대다수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이다. 야당은 192시간 필리버스터 공격으로 맞섰다. 겨우 절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정부여당이 '거대야당'에 맞서는 눈물겨운 사투는 전국민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3교대의 고된 노동을 하는 의장단을 응원하기 위해 국민들은 잠을 포기하고 국회tv를 시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책상을 내리치는 결기를 보여줬다. 야당은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테러방지법'은 성경과 마찬가지로 오류가 없는 법이기에 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또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뚝심으로 '일점 일획'도 수정하지 않은 '테러방지법'을 지켜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뛰어난 통찰력과 영도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드러나 화제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IS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배포, 한국 민간인 20여명에 대한 살해를 지시했다. '테러방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던 시기. 우리에게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IS가 파악하고테러를 계획한 것이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해킹 조직인 '칼리프사이버군(CCA)'을 동원해 자신들이 '악마의 연합국'으로 지목한 한·미·영 등 서방 5개국 23개 사이트를 해킹해 미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요원 등의 신상 정보 수십건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한 언론 스크랩 회사를 사이버 공격해 우리 공무원 11명과 기업 홍보팀 직원 등 민간인 9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빼냈다. IS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 정보를 동영상에 담아 지난달 15일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유포했다. 동영상 제목은 '어디서든 그들을 발견하면 모두 죽여라'다. 17분짜리인 이 동영상은 파리 연쇄 테러(작년 11월) 총책인 아바우드 등이 등장해 인질 참수 장면을 직접 보여주며 세계 각지의 IS 지지자에게 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살해하라고 선동하는 장면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동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조선일보 기사)





  충격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CIA, FBI 요원의 신상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은 미국 국가기관을 해킹했다는 것인데, 우리는 언론 스크랩 회사를 해킹했다. 이것은 우리 정보기관의 보안이 미국보다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민간인에 대한 테러를 꾸민 IS의 극악무도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언론 스크랩 회사를 해킹해 민간인 20명의 극비 신상정보인 이름과 이메일 정보를 빼냈다는 것 아닌가. 정부 요인도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를 계획하며 20명을 특정한 꼼꼼함에 치가 떨린다. 이메일이 공개된 이들이 수많은 스팸메일에 노출될 일을 상상하면 '자다 깨서 통탄하며 책상을 탕탕 칠 일'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 당국자는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인사들에게 이메일 주소 변경을 권고했으니.


  늦게나마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참 다행이다. 이제 IS에 우리도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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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가 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을 바라보며 우려하던 일이 결국 일어난 것이다. 좆선을 비롯한 일부 찌라시에서 안철수 탈당을 확실시 하는 기사들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아닐거라 믿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 분당하면 새누리당에 압승을 헌사하게 될거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명분 없는 탈당을 감행하지 않을거라 생각했다. 안철수에 대한 실망이 계속 쌓였지만 마지막까지 미련을 놓지 못한 탓이다. "문대표에 실망해서 탈당고민도 했지만 당원들과 국민을 믿고 내년 총선에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을까 꿈꾸기도 했다. 그렇게되면 야권에서 입지가 희미해진 안철수에게도 다시 한 번 기회가 돌아올거라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감동을 주길 바랐다.

 

  그러나 필자의 부질없는 바람과 반대로 안철수는 탈당을 감행했다. 그는 탈당의 이유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했다. 당내 기득권 세력 (문재인 대표와 친노라고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말로는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론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했지만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정치혁신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다고했다. 야당의 변화는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을 줘야 가능하다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 했다.

 

 


  필자의 눈에도 현재 제1야당의 행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안철수의 탈당 선언문에 담긴 야권에 대한 비판에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 아마 많은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려하는 반혁신 세력이 문재인과 친노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국민 눈에는 하위 20퍼센트 공천 배제에 반발하는 소위 비주류라고 불리는 세력이 반혁신으로 보인다.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신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보다 계파 수장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 지금 안철수 주위에 모여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 세력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

 

  또한 국민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기 이전에 자신은 제1야당의 전직 당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삶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자신은 노동개악과 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과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 문재인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 반의 반이라도 낸적이 있는지 묻고싶다.

 

  길을 잃었을때는 주위 지형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도에 점찍어놓고 여기가 내가 서있는 곳이라고 우기면서 길을 찾아나가면 지도는 전혀 쓸모 없다. 마찬가지로 누가 자기 생각을 지지하고있는지 보면 자신이 어느 땅에 발을 딛고 있는지 보인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안철수의 탈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남긴 댓글들을 모아보라. 상당수가 절라디언이니 홍어니 하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일베충임을 쉽게 확인할 수있다. 어느 언론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좆선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 아닌가. 이들이 안철수의 탈당을 반기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안철수가 어느 곳에 서있는지 자명해 보인다.

 

  안철수는 한때 야권의 아이콘이었다. 정권교체를 바라던 국민의 염원이자 희망이었다. 안철수는 아직 그때를 살고있는 것 같다. 자신이 바라보고있는 풍경 변화를 깨닫지 못한채 문재인 탓만한다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던 그때로 돌아 갈 수 없음을 더 늦기 전에 깨닫길 기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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