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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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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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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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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겨우 일단락 되는 시점에 범LG가 3세 구본호씨(미국인, 구베넷)가 자신 소유의 건물 세입자에게 갑질을 한 것이 알려져 적잖은 논란이 되고있다. 구본호씨는 3년전 강남의 한 건물을 샀고, 건물을 넘겨 받자 마자 대리인을 내세워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왕창 올려 주던지 나가라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계약기간이 1년에서 4년까지 남은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구본호씨의 대리인은 자기보다 10살 더 많은 철물점 주인한테 "죽여 버리겠다", "사람들 불러다 묻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한 번만 더 나를 거슬리게 했다간 내가 다음에 들렀을 땐 가만 안 두겠다" 온갖 육두문자를 퍼부었다고 한다.

 

  대리인의 협박과 폭언에도 이들이 나가지 않자 구본호씨는 지난 2012년 10월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기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이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하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1년여가 지난 지난 2013년 7월 법원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뿐이었다. 사실 구본호씨 자신도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본호씨가 이렇게 막무가내 소송을 진행한 것은 세입자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봐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의 자본으로 유명하고 실력있는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세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돈 없어 제대로된 변호사 하나 고용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말그대로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1년 넘게 끌려다녀 결국 승소해도 얻는 것 하나 없이 시간과 스트레스만 얻게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실 땅콩회항 사건이 있은지 얼마되지 않았고, 라면상무, 남영유업 갑질, 백화점 모녀 갑질까지 수 없이 많은 갑질을 뉴스를 통해 보았고, 삶을 통해 크고 작은 갑질을 목격하고 체험해왔기에 그다지 새롭지도 충격적이지도 않았다. 대신 왜 우리 사회에 이런 갑질이 횡횡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뭘 가지고 있어도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누구나 이런 경험 한번쯤 있지 않은가? 학창시절 같은 잘못을 해도 집에 돈이 많거나, 부모님이 힘깨나 쓰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그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에 비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경험. 생계가 어려워서 몇만원 몇십만원 훔쳐서 감옥을 들낙날락 하게되는 사람과 몇백억씩 회삿돈을 횡령하고, 불법으로 증여하여 국가에 당연히 돌아가야할 세금을 도둑질 한 사람들은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엉터리 주문으로 쉽게 나오는 그런 경험. 1988년 지강헌이 외쳤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상식인 이 사회에서는 가진 사람들이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할 확률이 너무 높다.

 

  왕좌의 게임 1시즌 첫화에는 탈영병을 영주 자신의 손으로 사형시키는 네드 스타크의 모습이 나온다. 그는 탈영병을 처형하는 장소에 자신의 10살된 아들을 데리고와 자신의 모습을 보게한다. 처형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선고를 한 사람이 직접 검을 휘둘러야한다 (The man who passes the sentence should swing the sword)"는 스타크 가문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것이 스타크 가문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는 방법인 것이다.

 

 

p.s.

  뭣도 아닌 필자가 글 한줄 적는다고 바뀌지 않을 것 알지만 간곡히 부탁해본다. 지금 상황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당신네들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건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렇다면 제발 자녀들에게 책임감과 애국심을 좀 심어달라. 2년도 안되는 병역 때문에 아들들 외국인 만들지 말고. 가진 것 만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달라. 이기심에만 눈먼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나라에는 미래 따위 없으니.

 

[한수진의 SBS 전망대] "월세 5배 올려 달라" 재벌3세 건물주의 갑질

[‘구설의 아이콘’ 구본호] 먹튀 이어 이번엔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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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조약돌

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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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v i t a t i o n

티스토리 초대장

+ 남은 초대장 수 : 00

 

안녕하세요! 작은 조약돌 입니다.

티스토리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려는 일곱분께 초대장을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장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E-mail 주소를 남겨주시면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꼭 필요하신분, 블로깅 열심히 하실분께 드리고 싶네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시켜 주세요.

이메일 :

블로그 분야 :

블로그 개설 목적 : (어떤 내용으로 블로그를 채울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세요.)

이전에 쓴 글 링크 (옵션):

 

초대장 배포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전에 쓴 글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 다른 블로그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이전 블로그를 보여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인터넷 공간에 적은 글을 보여주실수 있는 분.(상식 이하의 사람을 걸러내기 위함으로 제일 높은 우선순위로 드립니다.)

2. 블로그 개설 이유와 분야가 명확하고 자세한 분.

3. 블로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히 전달되는 분. (열심히 블로그 운영하실 분께 우선 순위를 드리고 싶습니다.)

4. 먼저 요청 하신분.

 

 

초대장을 보내드린 후 24시간 이내에 블로그 개설하지 않는 분들은 회수할테니 바로 개설해주세요!

Yes
이런 분들께 드립니다!
1. 다른 블로그를 사용해보셨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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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이래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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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원하는대로 myID.com으로 블로그 주소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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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조약돌

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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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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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고개가 갸우뚱 한 기사가 있었다. 드라마 '오만과 편견'에서 검사 문희만 역을 맡은 배우 최민수씨가 'MBC 연기대상'의 남자 황금연기상을 백진희씨를 통해 대리 수상하였다는 기사였다. 대리 수상을 한 백진희씨는 최민수씨가 문자로 보낸 수상소감을 프린트 해서 가져왔는데 사라져서 적었지만 뒷부분은 다 적지 못했다며 "검사로 살고 있어 상을 받을 게 뭐가 있겠나. 이 수상을 정중히 거부하려고 한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대리수상도 아니라 대리 수상거부라. 평소 기행을 일삼기로 유명한 최민수씨라 그러려니 하면서도 무슨 이유로 수상을 거부했는지 궁금했다. 

  하루가 지나고 뉴스를 통해 전날 전해지지 않았던 수상소감의 뒷부분이 전달되면서 최민수라는 배우가 인간답게 사는 법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아직도 차가운 바다 깊숙이 갇혀있는 양심과 희망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나 할까요?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진실과 양심이 박제된 이 시대에 말입니다"라고 밝혔다. 차가운 바다 깊숙이 갇혀있는 양심. 누가 들어도 세월호를 떠올릴 수상소감이다. 그는 대리 수상 거부 라는 기행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다. 연말에 방송3사의 연기대상, 연예대상, 가요대상, 영화제 등을 통해 많은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생각나게 하는 수상소감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누구도 그런 수상소감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 유가족과 그 주위 일부를 제외하고 세월호는 이미 잊혀진 과거이기 때문이다. 최민수씨의 수상거부가 '나 자신이 세월호를 잊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에 가슴을 크게 울린거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2014년이 지나간다. 2014년 한해는 세월호를 비롯하여 수많은 아픔이 있었다. 수많은 사건사고로 애꿎은 목숨이 사라졌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목숨 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까지 함께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더 잘살고 더 부유해지도록 세금 등 규제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이들에게 죽어가는 가난한 이들은 실패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은 실패자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2015년 새해가 밝는다. 그렇다고 별로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박근혜는 올해와 같이 무능할 것이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 상위 1퍼센트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울 것이다. 국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자신의 주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의 목소리에만 귀기울일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삶의 벼랑으로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만 이라도 최민수씨의 수상소감처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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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조약돌

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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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여성연합에서 조현아를 살리기 위한 성명서를 배포했다. 대한민국여성연합의 면면을 살펴보니 화려하다. 세월호 관련 막말로 유명한 정의실현 국민연대 정미홍, 엄마부대 주옥순을 포함 대한민국사랑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한기총 여성위원회 등 20여개 극우단체들이 '여성연합'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욕먹는 담벼락에서 반박 성명을 발표한다.

조현아 눈빛

 

마녀사냥 언론 호들갑, 조현아 죽이기 그만하자!

  대한민국여성연합 호들갑, 조현아 살리기 그만하자!

하이에나만 득실거리는 무자비한 우리 사회, 이런 나라도 없다.

  약자에겐 무자비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우리 사회, 이런 나라도 없다.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씨가 항공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씨가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제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의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땅콩 회항사건'으로 명명된 이 일은 대한항공 초기대응 미숙으로 하이에나에게 먹잇감을 던진 꼴이 되었다. '재벌'이 사회문제를 일으킨 부분도 많으나 반면 한국 경제를 책임져 왔다는 사실도 부정해선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절대 선도 악도 없다. 누구나 실수와 범법을 저지르며 살아간다. 

  '땅콩 회항사건'으로 명명된 이 일은 우리나라 재벌 총수 일가의 회사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어 전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재벌'이 한국 경제를 책임져 왔다고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성장했다. 재벌 총수는 부패한 정권에 아부하고 정치자금을 주며 얻은 특권으로 손쉽게 취득한 자본을 무기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누구나 실수와 범법을 저지르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자신의 실수와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국에서 '재벌'은 무조건 나쁘고 그들 자녀 또한 악의 대상으로 규정해 이들 잘못은 법 심판 이전에 '인민재판'으로 인격살인 조차 서슴지 않고 언론은 앞장서 흥행꺼리로 만든다.

  한국에서 재벌 총수 일가는 잘못을 해도 징역3/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는 항상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왔다는 정상참작 사유가 관용구처럼 붙는다.

조현아 사건을 비난하지 않을 자 아무도 없다. 오너 아버지 덕에 어린 나이에 부사장까지 올랐으면 신중했어야 함에도 조현아에겐 감정절제 교육이 부족했고 세계 5위 항공사인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수행하기엔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조현아는 우리 사회에 재벌이라는 특권층이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오너 아버지 덕에 어린 나이에 부사장까지 올랐다. 이번 일을 통해 보여지듯 그녀는 세계 5위 항공사인 대한항공 부사장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님에도 사주의 딸이라는 이유로 능력과는 상관 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반성할 수 있는 기회주차 주지 못하는 무자비한 사회가 되어선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수 차례 있었지만 그녀의 오만함은 모든 기회를 날려버렸다

사건보도 후 마녀사냥을 예측하고 모든 직에서 바로 물러났어도 부족할 판에 그룹 내 솜방망이 징계와 사건은폐, 축소, 거짓진술 강요 등 대한항공 본사의 대책 역시 지극히 무사안일 했다.

  사건보도 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변명과 거짓말로 사건을 은폐/축소,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지금도 증거와 증언으로 밝혀진 부분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와 좌파시민단체의 마녀사냥에 언론이 앞장서자 국토부 조사권한도 사라지고 검찰도 함께 춤추며 구속영장 청구 등 살벌함이 기관이다. 조현아는 지금 사회가 얼마나 무섭고 냉정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반성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여성연합이라는 극우단체는 조현아 구출에 나섰다. 조현아는 자신의 심기를 거슬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장과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폭언과 폭행을 한 뒤, 사무장을 하기시켰다.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거짓과 증거인멸로 일관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 할 수 있다. 조현아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던 특권층의 삶에서 내려와 만민이 평등한 법 앞에 서려는 중이다.

사건 발단의 당사자인 사무장은 약자 프레임으로 영웅시 하고, 재벌 딸 조현아는 고개도 들 수 없게 만드는 언론의 무자비함을 보며 하이에나들만 득실거리는 이 사회가 정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약자나 강자나 잘못을 사회제도로 해결하지 않고 지금 같은 인민재판 방식을 즐긴다면 정상인은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사건의 피해자인 사무장은 이겨도 얻는 것 없는 싸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은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사회의 이목이 사라지면 사무장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 그 자신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의 선두에 서있다. 엄연히 이 사건의 피해자인 사무장을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듯한 대한민국여성연합이 정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여성연합은 작금의 사태에 이젠 재벌 딸 죽이기 굿판을 중단하고 언론, 시민단체, 검찰, 법원은 이성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조현아는 재벌 딸이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젊은 여성이다. 더 이상 한 여성이 사회 절차가 아닌 야만적 방법으로 매도되어서도, 한번 실수를 거울삼아 성숙할 기회를 주지 않는 무자비한 사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욕먹는 담벼락은 이 사건이 단순한 '재벌 딸 죽이기'를 넘어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이라는 기형적 계급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아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도 한진 그룹의 맏딸로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조현아에게 처음으로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도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조현아에게서 실수를 거울삼아 성숙할 기회를 빼앗으려는 대한민국여성연합은 반성해야 한다.

조현아는 이미 사법적 심판 이상의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

  조현아는 이제 막 만민이 평등한 법 앞에 섰다.

'땅콩' 으로 촉발한 사건이 대한항공이라는 거대기업 운명까지 흔들고 있으니 이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고, 그 끝도 알 수 없을 지경이기에 대한민국여성연합은 사회와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마카다미아'라는 사소한 일로 촉발한 사건이 조양호, 조현아 부녀의 오만함으로 인해 대한항공이라는 거대기업의 운명까지 흔들게 되었다. 창업주 일가의 세습경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몸소 보여준 셈이다. 이 일은 조현아와 한진 그룹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재벌 3세와 일부 대형교회 목사 자녀들의 일탈행위는 이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고, 그 끝도 알 수 없을 지경이기에 욕먹는 담벼락은 사회와 언론의 각성 그리고 대한민국여성연합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2014 12 17

 

대한민국여성연합

대한민국사랑회 김길자/ 블루유니온 권유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하나여성회 이애란/ 정의실현 국민연대 정미홍/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인지연/ 한기총 여성위원회 박홍자/ 국가원로회의여성위원회 박정희/ 엄마부대 주옥순/ 유관순어머니회 윤종주/ 대한민국역사바로알리기 한효정/ 서대문미술협회 정미애/ 자연사랑 김기숙/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정성희/ 나라사랑어머니연합 권명호/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김순희/ ()색동회 정명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여성위원회 진민자/ ()건국이념보급회 김효선

2014 12 18

 

욕먹는 담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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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조약돌

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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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지 사정사정 하고 싶다. 다른 견주들 욕 좀 먹이지 말라고. 강아지를 사랑하고 키우고 싶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강아지를 키우는 법부터 배워야한다. 필자도 귀여운 웰시코기 한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배워야할 부분도 많고 지켜야 할 에티켓도 많다. 그 중 강아지 등록, 목줄, 배변 치우기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주 기본 조차 안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첫째는 동물 등록이다. 동물 등록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물등록제외지역(도서,오지,벽지), 인구 10만이하의 시,군을 제외한지역의 3개월이상 인 경우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 등록은 동물등록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을 하면 인식표를 달아야 하는데 체내에 RFID를 심는 방법이랑 외장형으로 RFID 인식표를 사용하는방법, 그리고 인식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등록을 하면 강아지를 분실 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흔히 동물등록제를 권장사항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제사항이다. 물론 적발이 어려워서 강제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을 등록을 하지 않으면 1회 위반시는 경고, 2회 20만원, 3회 이상 4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등록을 하고 인식표를 달고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는 목줄 착용이다. 당연히 강아지는 목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우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목줄하지 않고 다니는 견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우리강아지는 안물어요." 내 눈에는 귀여운 강아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도시는 강아지에게 우호적인 공간이 아니다. 실제로 필자의 아파트 앞 마을버스 타는 곳에 어떤 아주머니가 강아지 풀어 놓고 있다가 마을버스에 치여죽기도 했다. 강아지가 죽거나 타치고나면 누구 탓을 할 수 있나? 100퍼센트 견주 잘못이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에 대해서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로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등의 맹견에 대해서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자격 없는 견주들 때문에 똥싸개 오명

 

  마지막으로 배변 치우기이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가면 강아지 변이 많이 보인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강아지 목줄도 채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강아지 배변이라고 치우겠나. 풀밭에 싸놓은 변은 그나마 낫다. 길 한복판에 싼 변을 치우지 않고 가면 변을 치우는 견주들도 같이 욕을 먹게 된다. 동물보호법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정해놓았다. 이를 어길 때는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위 세가지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같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지켜야 하는 상식이다. 오늘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필자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아줌마를 만났다. 그 아줌마는 자신의 강아지가 필자의 강아지를 쫓아와서 으르렁 거리는데도 오라고 외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 "목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인거 모르세요?"라고 묻자 당당하게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알면 지켜라. 강아지한테 무슨 죄가 있겠는가. 다 자격없는 견주가 문제지. 제발 책임 지지 못할 거면 반려견을 키우지 마라.

 

p.s.

  법은 제정되어있는데 실제 단속은 현실성이 없어보인다. 지금 얼마나 많은 반려견들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유기견들을 보호하기위해 동물 등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예방접종이나, 동물 병원 등에 오는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시키도록 하면 일부분 해소 될 수 있을 텐데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처벌으로 강제하는 방법 외에도 등록 반려견에 대한 지원 등의 인센티브로 등록을 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의지조자 없어 보인다.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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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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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두 사람이 있다. 정윤회와 조현아. 박근혜씨와 특별한 관계라는 루머부터 대한민국 국정을 농간한 십상시라는 소문까지, 정윤회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이로 인해 MB정부 사자방에 대한 이슈도 모두 사라졌다. (MB는 정말 천운을 타고난 듯) 최근 정윤회보다 더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 항공기 1등석에 탑승했다.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 이동하던 시간 승무원이 조 부사장에 건넨 견과류 한 봉지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봉지째 건넨 것이 문제였다. 조 부사장는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며 승무원을 혼낸 뒤 승무 사무장을 불러 매뉴얼을 따져 물었다. 또한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느라 태블릿 PC를 조작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체되자 이동중이던 항공기를 돌려 게이트에 사무장을 하기시켰다. 이 사건은 일명 '땅콩 회항'이라 불리며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의 언론까지 소개되며 국가 망신을 시켰다.

 

  이후 사건이 커지자 대한항공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켰다. 사과문에 조현아 부사장의 책임은 빠지고 온통 변명과 사무장에 대한 질책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잘못 짚었다. 문제의 핵심은 견과류를 봉지째 주는 것이 규정상 맞냐 틀렸냐가 아니다. 승객 자격으로 탑승했던 조현아 부사장이 '램프 회항'을 지시하고 담당 사무장을 하기시킨 것이 적절한 조치인가 하는 점이다. 


  하기는 단순히 버스에서 한 명이 하차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기한 인물이 어떤 물건을 놓고 내렸는지 알 수 없다. 테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든 승객이 하기하여 소지품을 다시 점검해야한다. 참여연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조현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사과문대한항공 사과문 전문

 

  사과문 발표에도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자 조현아 부사장은 사퇴결단(?)을 내렸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9일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늬만 사퇴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대한항공 부사장이라는 직위와 자회사 직책 3개는 유지하면서 대한항공에서 맡고 있던 일에서 잠시 쉬겠다는거다.


  MBN의 단독 보도로 대한항공에서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승무원의 카카오톡까지 검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관리자급 승무원에게 일괄적으로 메세지를 보내 입단속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변명과 타인에 대한 질책으로 점철된 사과문, 무늬만 사퇴, 직원들에 대한 입단속까지. 대한항공의 '사과'가 '조롱'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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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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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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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인기리에 방영중인 미생에서 장백기가 장그래에게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던진 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이행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 받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번 서울시 유치원 중복지원 취소 소동만 봐도 그렇다.

미생 장백기"최소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최근 몇년간 유치원 입학 경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어왔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를 원하는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친척들을 총 동원, 최대한 많은 유치원 추첨현장에 출동했다. 이로인해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그렇게 하지 않은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 중복지원을 막는 유치원 원아모집 개선안을 내놓았다. 사립유치원을 가··다군, 공립유치원을 가·나군으로 나누어 최대 4곳의 유치원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복지원으로 합격 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겠는 것이다.

유치원 신입원아 추첨

 

  개선안은 많은 학부모의 공감을 얻었지만, 아쉬움도 남겼다. 우선 시행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유치원의 군별 배치를 유치원 원장의 선택에 맡겨 두니 가군 쏠림현상이 생겼다. 서울시 교육청은 부랴부랴 위치를 주요기준으로 군별로 재배치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게다가 서울시 교육청의 '중복지원 입학취소' 경고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중복지원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학부모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장관까지 나서서 혼란을 가중시키니 일부 유치원들은 '지원자 정보를 교육청에 넘기지 않겠다'며 학부모들의 중복지원을 부추겼다. 교육청은 명단을 분석해 중복지원 여부를 밝혀내겠다지만, 일부 유치원들은 학부모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명단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는 원아 모집 실패를 걱정한 소위 '비인기' 유치원에서 심각하다. 반면, '인기'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 추첨에 당첨된 사람들 중 종일반 원아 부모들은 따로 대기 번호표를 뽑으라고 한다.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입학 지원을 취소하려는 사례도 있다.

 

  이런 사태를 두고 많은 언론들이 서울시 교육청의 탁상행정을 꾸짖는다. 일부 보수매체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초보행정이 대혼란을 불러왔다고 연일 까대고 있다. 물론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일처리가 깔끔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책에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것은 황우여 장관이고 기름을 얹은 것은 일부 학부모들과 유치원 원장의 이기심이다. 언론은 여기에 부채질을 해댔다.

 

  우리의 준법정신은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매번 불거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탈법 행위 때문이다. 이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 괜찮다'고 자위한다. 편법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며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위를 처세술 혹은 총명함으로 정당화 한다. 법은 완벽할 수 없다. 어느 나라 법이라도 구멍은 있다. 준법 정신이 강한나라들은 이런 법적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한다. 우리나라 같은 준법 정신 후진국에서는 '도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파고드는 쥐새끼(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님)들을 풀어준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한다. 어린이집은 보육이지만 유치원부터는 교육이라는 취지다. 교육의 일선에 있는 유치원 원장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교육자로서의 본을 보이기 바란다. 최소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

 

참조

[오마이뉴스] 합격 공 뽑은 어린이에 "네가 금손이로구나"

[한겨레] 추첨 합격해도 걱정..유치원의 도 넘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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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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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방송된 무한도전에서는 극한 알바 두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유재석과 차승원은 탄광으로 보내졌고, 정형돈은 굴까기 알바를 했다. 정준하는 텔레마케터로 변신했고 하하는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알바를 경험했다. 



  방송을 보며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분들 덕에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홈쇼핑을 통해 손질된 생굴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정형돈이 이미 손질한 굴이 포장되어 있다. 정준하가 전화를 받고 주문을 넣는다. 하하의 수고를 거쳐 싱싱한 굴이 상하지 않고 집까지 배달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유재석과 차승원이 캐낸 석탄이 화력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로 변환된 덕분이다.


  이렇듯 멤버들이 체험한 모든 알바가 필요한 일이지만 필자는 하하가 경험한 택배 물류센터 알바에 자꾸 눈길이 갔다. 아마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산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인 중 택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또한 나머지는 세 직업은 대중적인 알바라고 보기 힘들다. 탄광 광부를 알바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굴까기 역시 지역에 한정된 직업이다. 텔레마케터는 알바보다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사원을 뽑는다. 반면에 물류센터 상하차의 경우 알바 구인 사이트에 하루에도 수십건씩 구인광고가 올라온다. 상시모집을 하는 곳도 많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 같다. 방송 중 '인원이 부족하다'는 하하의 절규에 일하던 분은 '여기 오늘 한 사람 더 온 거'라 답한다. 평소에는 1명이 트럭 한대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쉴틈이 없이 일을해도 끝이 날 줄 모른다. 상식적으로 노동강도가 이렇게까지 강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사람을 더 뽑아야한다. 하지만 경험상 회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을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할 것이다. 노동자가 쉴 시간을 주지 않고 최대한 부린 만큼 회사에는 이윤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당일배송이라는 우리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누군가는 허리 펼 여유도 없이, 화장실 한 번 갔다올 휴식시간조차 없이 무거운 택배상자를 올리고 내리고 있었다. 필자가 따뜻한 실내에서 앉아 키보드를 두들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물류센터에서 체열으로 추위를 이기며 고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든다.



  택배사업자들의 욕심만 탓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치부하기엔 택배 단가가 턱없이 싸다. 택배단가는 1997년에 1건 당 4000원이었으나 지금은 2500원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라고 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단가가 떨어지다보니 도산하는 기업도 속출한다. 2006년 31개였던 택배사업자는 8년만에 절반 수준인 16개로 줄었다. 그나마도 업계3강과 우체국 택배의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한다니, 중소택배 업체의 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택배업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진 원인을 업계는 과열 경쟁 때문이라 진단한다. 2000년대 들어 온라인 쇼핑몰들이 성황을 이루며 업체 유치를 위해 제 살 깎아먹기식으로 경쟁을 했다는 것이다. 유통 물량은 늘었지만 오히려 택배업 종사자들의 처우는 나빠진 상황이다. 


  소비자들에겐 책임이 없을까? 필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를 때 고려하는 조건 중 하나가 배송비다. 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배송비 2500원이 발생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다. 사실 배송비는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상점을 방문하게 되면 우선 시간이 소비된다. 구매하려는 상품이 동네 상점에 없다면 교통비까지 지불해야한다. 계산을 해보면 배송비 2500원을 결제 해도 소비자는 이익이다. 그런데도 그 2500원이 아깝다. 물론 무료배송을 하는 경우에도 쇼핑몰에서는 택배회사에 배송비를 지불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려 할수록 택배업계의 큰 손님인 온라인 쇼핑몰은 택배 단가를 낮추려 할 것이다. 나에게 돌아오는 작은 이익이 누군가에게 돌아가야할 정당한 대가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성하게 된다.


  덤.

  택배 조금 늦어도 득달같이 전화하지 않아야겠다. 텔레마케터들과 통화할 때 상냥하게 대하고, 통화가 끝날 땐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 편리한 생활은 모르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 덕분임을 기억하고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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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터졌다. 현대·기아차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납품하는 경기도 안산의 남양공업이 최근 전라도 출신 배제 채용 공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하다. 남양공업에서 해마다 공개 채용 때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지만, 이번에는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 2명을 채용하는 게 목적이라서 협력 업체 중 한 곳인 인풍글로벌에 의뢰했다. 그런데 그곳에 입사 2개월인 신입사원이 의욕에 가득차 여러 업체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고 취업 준비생 카페 등에 올라온 댓글도 모아서 정리를해서 알바몬에 올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전라도x'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한다. 남양공업은 이번 일에 대해 "채용 의뢰를 맡긴 아웃소싱 업체 중 한 곳의 신입 직원의 혼선으로 벌어진 실수"라며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렸다.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

 

  요즘 무슨 일만 있으면 개인적 일탈이고 실수라고 하는 탓에 피곤하지만 이번 일은 남양공업이나 인풍글로벌의 문제가 아닌 신입사원의 잘못임이 확실해 보인다. 현기차에 납품하며 8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그 중 10퍼센트 정도의 인원이 전라도 출신인 중견기업에서 공고에 저런 말도 안되는 문구를 넣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채용 과정에서 남모르게 전라도 출신들을 배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무리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정도는 아니라고 믿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신입사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공개가 된 것은 직원이 의도치 않은 실수인지 모르나 실수로 '전라도x'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인풍글로벌의 권혁찬 팀장은 신입사원이 여러 업체의 모집 요강을 보고 취업준비생 카페 등에 올라온 댓글을 보다 실수로 넣었다고 해명했다. 그가 봤다는 모집 요강과 취업준비생 카페는 일베가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자신은 일간베스트가 일베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얼마나 있을 지는 모르겠다.

 

  이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하필 전라도인가'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차별이라고 하면 제1순위가 전라도이다. 경상도 차별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전라도가 차별은 그 뿌리가 박정희와 산업화로부터 시작된다. 박정희는 산업화로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미명 아래 농촌을 파괴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래야 산업화에 필요한 값 싼 인력이 도시로 몰려들어 산업화를 손쉽게 이룩할 수 있으니. 게다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전라도는 개발에서 소외되었다. 혹자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이라는 작은 차이로 뭐가 크게 바뀌었겠냐고 하겠지만 시작단계에서 조금의 차이는 무시하지 못한다.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을 계속 챙기지 않는 이상 조금이나마 있는 자원이 모두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갔다.

 

  이런 정책의 흐름과 전라도 차별은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꽃을 피운다. 1980년 5월 18일, 일베忠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전두환은 국민을 지키라고 세금으로 사준 군화와 총으로 광주의 국민들을 무참히 짓밟았다. 유시민의 '나의 한국현대사'에 따르면, 전두환과 그를 따르는 미치광이들이 "광주에서 무자비한 살상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지역 시민들이 계엄군의 폭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에서 죽어간 이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용감했던 죄로 피를 흘렸다.

 

  필자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그 날 광주에서 피흘리고 목숨을 빼앗긴 이들과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항상 주장한다. 하지만 일베忠들은 민주주의에 무임승차 하면서도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한다. 어쩌면 타인에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기 보다는 그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편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이 이런 차별에 유별나게 군다는 얘기도 한다. 별 일 아니고 별 문제 아닌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거다. 필자는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호남향우회를 예로 들며 전라도 사람들은 자기들 끼리만 뭉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온 세월을 생각할 때, 향우회를 조직하여 자신들 끼리 뭉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필자가 사는 동네에서는 "대중이가 정권 잡으면 경상도는 박살 난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나라를 박살 낸건 그들이 사랑하는 영삼이었음에도 모든 잘못은 김대중 대통령의 몫이 되기 일 수였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 같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오던 것들을 김대중의 당선으로 호남에게 빼앗길까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자신들이 전라도를 차별 했듯, 김대중이 당선되면 경상도를 차별 할 것이라 생각했던거다.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계속되는 전라도에 대한 경멸은 정신병 외엔 설명할 길이 없어보인다.

 

  예전에 비해 전라도 차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요즘들어 다시 전라도에 대한 차별이 세지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장기화 되는 불경기에 희생양이, 자신의 화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비겁하게 전라도 출신, 여성, 장애인, 또는 (백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자신의 불만의 책임을 지운다. 이들을 사회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주위에 보면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맞서 싸워야 한다. 괜히 내 일도 아닌 일에 휘말리고 싫다고 침묵하는 순간 그들에게 동조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참조

[한겨레] '전라도 출신은 안돼' 채용 공고, 왜 나왔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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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에 대한 포스팅은 어제 한 번 (MB 구속?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 허경영 사기공약 변천사) 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쓰게 됐다. 우선 19대 대선 공약이라고 인터넷에 퍼진 페이스북은 허경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허경영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우기는 자들에 한마디 하고 싶어서다. 5년전에 방영된 그것은 알고싶다 신드롬 뒤에 숨겨진 진실, 허경영은 누구인가 1,2 편을 다시 봤다. 허경영을 추종하거나, 웃고 넘어가면 되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찾아서 보길 바란다.



  허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우선 기레기들 이야기부터 털어보자. 아무리 언론이 죽은 시대, 클릭수만 올리려는 기레기들이라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지. 어제 뉴스 페이지를 도배한 허경영 19대 대선 공약은 타인이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들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실시간 검색어에 맞춘 기사를 올린 것이다.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이 맞는지, 직접 쓴 공약이 맞는지 전화 한 통이면 확인 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가하면 오늘은 허경영 대선 공약 도용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허경영의 공약이라 잘못 알려진 가짜 공약에 네티즌이 열광하는 이유와, 이런 현상이 기성 정치인들에 보내는 메세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는 언론은 없어 보인다.


  5년 전 허경영 신드롬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2009년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허경영편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 아직 안 본 사람은 꼭 보시길 권한다. 방송을 본 뒤에도 이 방송이 조작됐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댓글 달아주면 고맙겠다. 그냥 무작정 조작됐다고 우기지 말고. 1편 방송이 나간 뒤 허경영은 명예훼손 혐으로 제작진을 고소하겠다 강경하게 주장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오히려 후속편을 제작·방영했다. 변호인을 고용,고소를 준비하고있다던 허경영 측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소를 하지 않았다. 허경영 본인도 방송 내용 인정하는 셈인데, 조작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지.


  방송에선 인쇄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10년째 받지 못한 박씨, 허경영의 선거 자금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까지 빌려 6000만원을 냈다는 김노인, 허경영의 기탁금 5억원을 냈다는 강씨 등 많은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박씨는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공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설마 이런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던거죠"라며 그의 거짓말을 신뢰한 이유를 설명한다. 한편 김노인은 "그 당시는 대통령 되면 다 (돈이) 나올 줄 알았죠. 그때는 아주 인기가 굉장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필자가 허경영의 황당 공약이나 기행에 호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우리의 환호 한 번이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의 신뢰도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좋아요·RT 버튼 클릭 한번으로 나도 모르게 허경영의 사기를 돕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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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검색어에 낯익은 이름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허경영. 그가 MMORPG 'UD 온라인'의 홍보모델로 활동하며, 올해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19대 대선 공약이 재조명 받고 있다. 기레기들이 '그의 대선 공약에 네티즌들은 황당하지만 속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를 양산해내며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씁쓸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때는 2009년, 당시 예술대학 간부로 일하던 친구가 허경영을 섭외했다며 자랑한 적이 있다. 진보정당 당원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던, 평소 신뢰하던 친구였던터라 크게 실망했던 기억이다. 그 친구는 허경영을 연예인 정도로 치부했고, 그 결과 부모가 힘들게 벌어서 내준 등록금의 일부가 사기꾼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씁쓸했다.


  허경영의 대선 공약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마디만 하자면, 그에게 환호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결국 사기꾼일 뿐이다. 실제로 허경영에게 후원금을 뜯긴 피해자들도 많다. '상식적으로 저런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자신이 신이라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말도 믿는다. 사람은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다. 우리의 환호가 사기꾼의 신뢰도를 높여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허경영은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엉뚱한 후보로 네티즌의 조명을 받았다. 각종 파격적인 공약들과 축지법·공중부양 등 기괴한 주장들이 큰 반향을 얻어낸 것이다. 허경영은 17대 대선에 깜짝 등장한 인물은 아니다. 1987년 신민당(김대중·김영삼과 관계 없는 이름만 신민당)의 부총재를 지낸 그는 13·14대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지만 기탁금 때문에 포기한다. 이후 15대 대선에 출마했다. 당시 주요 공약을 살펴보자.


  1.  정치혁명 : 국회의원 제도 폐지, 남녀동수의 직능국회의원 실시

  2.  조세혁명 : 직접세를 폐지, 간접세로 전환

  3.  교육혁명 : 대학명칭 폐지, 대학 지망자 전원 입학

  4.  정신혁명 : 대통령명칭 폐지, 국민대표로 변경

  5.  국방혁명 : 핵주권, 미사일주권 회복

  6.  도덕혁명 : 조선왕조 부활

  7.  환경혁명 : 담배생산판매 금지

  8.  행정혁명 : 경기도를 서울 특별시로 합병

  9.  경제혁명 : 중소기업 무담보 장기저리융자

  10.복지혁명 : 실업자 취직 국가 책임제


  황당함의 정도로 따지면 화제가 된 17대 대선 공약보다 더하다. 하지만 크게 이슈는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후 17대 대선에 출마한 그에게 네티즌들은 환호했다. 네티즌은 그를 '허본좌'라 칭했다. 이런 현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된다. 첫째, 인터넷의 발달로인한 하위문화를 영위하는 층의 유머 코드와 맞았다. 둘째, 정치 불신이 냉소로 이어졌다. 실제로 이명박의 독주로 싱겁게 끝난 17대 대선의 투표율은 63%, 역대 최저치다.



  1.  60세 이상 노인에게 70만원의 건국수당지급 

  2.  결혼시 남녀 각 5,000만원 국가에서 지원 

  3.  출산시 양육비 지원 3,000만원 

  4.  수능폐지·내신제폐지·고교평준화폐지 - 학생들을 시험에서 해방

  5.  국회의원 의석조정,각종예산낭비성 선거 폐지 

       - 국회의원 100명 무보수 명예직, 지자체의원 4000여명 무보수 명예직

  6.  모든세금을 소비세 1가지로 

       -전기·전화·수도·가스·핸드폰 요금을 각각 5만원까지는 무상으로 공급

       -직접세를 모두 간접세로 바꾸어 결국 소비를 많이 하는 부유층이 세금을 더 많이 냄

       -토지세,재산세,종토세,상속세,양도세 등 폐지로 상류층도 혜택을 많이 봄

  7.  실업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육성 

       -국민실업을 해결하기위한 허경영뉴딜정책 즉 산삼뉴딜과 새마을뉴딜 실시

       -1000만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종사 젊은이들 월 100만원의 생필품쿠폰지원

       -중소기업 5년이상근무시 3억원의 무담보·무보증·무이자의 창업자금 지원

  8.  정당제도 폐지 

       -무정당· 무국경·무차별의 중산주의 시대가 한반도에서부터 실시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

  9.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안보와 경제를 살림 

  10.수도 확대와 경제부양책 

       -경기도 전체를 서울특별시로 확대

       -미래 아시아연방통일의 준비를 하며 새만금에 10,000여개의 은행을 유치

       -새만금,목포,광주,여수,광양,진해,부산을 잇는 호남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세계 제1의 금융도시와 관광벨트로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열어갈 것 

  11.신용불량자 전원 구제 

  12.사생활 보호 및 청소년 보호 

       -국민 사생활 보호를위해 전과와 이혼기록을 모두 호적에서 삭제하는 대사면을 실시

  13. IMF 어음 피해자 구제대책 

       -어음보험공사를 설립 

  14.네트워크 기업 보험제 도입 

  15.상속세 폐지로 국내기업 경영권방어 

      -상속세를 폐지하여 국내기업의 지분을 노리는 외국거대자본으로부터 한국대기업을 지킴

  16.금융실명제 폐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폐지하여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자금유출을 방지

  17.화폐디자인 변경 

      -화폐변경을 실시하여 지하자금 900조를 회수

  18.국가 유공자 보상 

      -6.25,월남참전용사에게 3억원 지급과 매월 30만원 수당지급

      -군 징병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 모병제 전환

      -기술첨단 군대로 개편하며, 예비군 훈련은 폐지하고 편성은 그대로 유지 

  19.장애인 권리향상 

  20.급식제도 개혁 

      -친환경 제품으로 끼니당 약3000원의 공급가로 국가가 100%부담


  허경영의 발언을 지지하는 네티즌들도 대부분은 그를 황당한 연예인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일부는 진심으로 그를 지지하기도 한다. 설상가상 모병제 전환, 무상급식 등의 의제를 허경영이 먼저 주장했는데 기존 정치권에서 그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가고 은근슬쩍 공약을 가로채갔다고 믿기도 한다. 축지법, 아이큐 430 등의 허황된 주장을 미루어보아 그는 허언증 환자가 맞다. 그리고 모병제 전환, 무상급식 등은 진보진영에서 오래전부터 고민해 만들어 온 의제였다. 실현에 대한 고민 없이 내놓은 공약과 비교해서는 안된다.


  UN 본부 이전과 같은 허황된 주장이 더 부각되었지만, 필자는 경제 공약이라 내놓은 것을 집중해 봐야한다고 본다. 직접세를 거두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모두 간접세로 돌리면 소비를 많이 하는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고 한다. 조금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싶을 것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극심해 질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토지세,재산세,종토세,상속세,양도세 등의 폐지로 상류층에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세수가 줄어들 것은 뻔해보이는데 결혼하면 남녀 각 5000만원·출산양육비 3000만원·참전용사 3억+월 30만원·건국수당 월 60만원 지급, 무상 급식, 모병제 전환, 중소기업 지원 등 솔깃하지만 재정 계산이 빠진 공약을 내세웠다. 머쓱했는지 화폐 개혁을 통해 900조에 달하는 지하자금을 회수한다고 한다. 허경영의 공약을 복지공약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런가하면 19대 대선 공약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자신의 발언에 환호하는 타겟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  이명박 구속 (사랑의 열매 1조 기부시 면책)
  2.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 (결혼 승락시 면책)
  3.  새누리당 해체 및 지도부 구속 (소록도 봉사 5년시 집행유예)
  4.  UN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5.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국수당 매월 70만원씩 지급(어버이 연합 제외)
  6.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원씩 지급 (재혼시 1/2지급, 삼혼시 1/3)
  7.  출산수당 출산시마다 3000만원씩 지급
  8.  국회의원 출마자격 고시제 실시 - 국회의원 1/3로 감원
  9.  정당정치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10.몽골과 국가 연합
  11.바이칼 호수 서울시 공급
  12.만주땅 국고 환수
  13.독도 간척사업으로 일본 근해 500미터 앞까지 영토 확장


  허경영이 19대 대선 공약이라고 내놓은 것의 핵심은 1~3번이다. 이명박 구속,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 새누리당 해체 및 지도부 구속.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는가? 이 상상이 주는 카타르시스는 상당하다. 네티즌의 환호도 여기서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명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지 못할 것이라는 '야권의 무능에 대한 무한 신뢰'가 바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 승락시 면책이란 구절은 화제가 되길 바라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환호해선 안된다. 17대와 19대 공약을 봤을 때 확실한 것은 그는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줄 줄 아는 사기꾼이다. 그는 광대가 아니다. 현 정치 체제를 조롱하는 광대인 척 하면서 결국 누군가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유명세를 구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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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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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방영된 비정상회담 22회에서는 차별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국의 국경과 국경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설명을 하던 중 독일 대표 다니엘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잘못했다”며 독일의 과거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중국 대표 장위안은 “도킬(?)이 잘못했다는 다니엘의 말이 감동적”이라며 “우리도 언젠간 싸우지 않고, 국경선이 없는 날이 오면 진짜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원래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음을 점점 열고 있다”며 “아시아도 유럽 연합처럼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급기야 눈물까지 흘렸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독일 다니엘의 독일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이어졌다. "사실 한국에서 가끔씩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히틀러가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히틀러는 절대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떤 면에서도 좋게 보면 안되고, 정말 악마였다"고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택시타다가 기사 아저씨한테 그런 얘기(히틀러에 대한 찬양)를 들으면 독일 사람으로서 택시에서 내리고 싶다. 독일에서 이런 얘기하면 잡혀간다”며 히틀러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 인식이 아닌 다수 독일인들의 의식임을 전했다.


  독일 다니엘의 발언을 들으며 필자의 마음에도 큰 울림이 있었다. 윗 세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전범 국가인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A급 전범들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모습과 대조되며, 가깝게는 선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친일·독재자의 후손들도 머릿속에 떠올랐다. 과연 우리는 베트남 전쟁때의 학살과 만행 같은 잘못에 대해 얼마나 인정하는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의 교육을 받으며 역사 시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 배운 기억이 없다. 친일과 독재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받지 않았다. 잘못이 반복되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역사 교육이 위정자들의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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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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