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2)엿본건 사실이지만 이유는 묻지마

  수사기관에서 내 정보를 들여다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찝찝하다.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 등 기본 정보라 하더라도. 졸지에 범죄자가 된 기분이다. 그런데 요청하지 않았다면 내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열람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날 뻔 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열람사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신 정보' 엿본 이유 알려달랬더니.."법적 의무없다"며 거부)

  나는 이유를 듣기 위해 우선 서울지방경찰청에 전화를 했다.

  나 : 통신사에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받았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회 정보제공 받으셨더라구요.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A : 선생님, 흥신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셨다고요?

  나 : 통신사에서요.

  A : 아, 통신사에서. 어떤부분을 제공받았다고 하세요, 서울청에서?

  나 : 고객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이렇게요.

  A : 잠시만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누구로 되어 있으세요?

  나 : 담당자는 없고 그냥 요청 기관만 있구요, 문서번호 있는데 불러드릴까요?

  A : 요청기관이 서울지방 경찰청이에요?

  나 : 네네

  A : 잠시만요. 문서 번호가 있다고요 선생님?

  나 : 네

  A : 선생님 그러시면요, 이부분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제공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왜 그렇게 제공 받았는지 하는거잖아요. 통신사에서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부분으로 확인 가능한지는. 서울청이라 함은 수사과도 있고 형사과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선생님. 때문에 이건 어디서 확인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저희 민원실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기음~~~)

  A : 여보세요 선생님 제가 확인 한 번 해봤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문서반이라고 있습니다. 문서반 쪽에서도 저희가 확인 한 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선생님 안나온다고 해요. 저희 쪽에서. 선생님께서 통신사랑 한번 더 통화를 하셔서 문서번호가 2015 하고 아마 그게 청문이면 청문 수사면 수사 이런게 있을 거에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쪽에서는 선생님 그것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된다고 하세요.

  전화를 받은 서울청 직원분은 상당히 친절했다. 그런데 통화를 끝내고 나니 영 개운치가 않다. 녹음한 파일을 다시 들으면서 그 이상한 느낌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붉은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나는 문서 번호를 불러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직원분께 번호를 불러준 적은 없다. 그런데 문서반에 확인했다는 그 직원은 이렇게 해서는(내 해석으로는 내가 받은 문서 번호로는) 안된다고 한다. 실제로 내가 받은 문서 번호는 제2015-09***호 이런식이다. 청문이니 수사니 이런 글자는 없다. 문서번호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경찰청은 어떻게 알았을까?

  경찰청 직원과의 통화를 마치고 SK텔레콤 상담사와 통화를 했다. 두 분의 상담사 분과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깜빡하고 녹음하지 못했다. 녹음을 못한 앞선 통화에서는 요청 수사기관의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알려 달라고 하자 수사기관을 통해서 요청해야 그 부분을 알려달라고 했다. 수사 기관에서는 통신사에서 그 내용을 받아와야 이유를 알려준다는데?? 다음은 두 번째 통화한 상담사 분과의 통화 내용이다.

  B : 고객님 조금 전에 통신자료 제공 사실확인서 문의 주셔가지고, 통화드렸었던 상담사인데요.(전화문의 후 약 1시간 이후에 걸려온 전화) 말씀해 주신 거, 열람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쪽에서 확인해보니까요, 저희 쪽에서 제공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담당 수사기관에서 열람을 요청하신 이유는 따로 확인이 안되고요, 저희는 그 수사기관으로 요렇게 제공을 했다는 제공 내역에 대해서만 확인되시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세요. 

  나 :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실 수 없나요?

  B : 네, 수사기관으로 한 번 문의를 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듯 수사기관과 통신사는 핑퐁게임을 하듯 서로에게 떠밀고 있다. 그 사이에 낀 나는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엿본 이유를 듣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저 알고 싶을 뿐이다.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열람한 이유를. 현재 내가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이유를 알려줘도 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