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런 대한민국 떡검. 또 한번 해내셨습니다.

  또 다시 꼼꼼한 이들이 움직였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의 주범 10명중 9명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훔쳐보고 대선때 이용하고 그 내용을 오픈하는 외교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했던 일당에 대해서 대단하신 대한민국 떡검들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러한 떡검의 봐주기 수사와 처분이 법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국가 비밀을 유출하고 자신들의 선거에서 유리하게 사용한 전대미문의 사건의 유력 용의자들중 9명은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하고 그나마 한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받을까 노심초사하여 약식기소하는 이들의 모습은 강도 높은 수사로 정상회담 초안을 삭제하고 실수로 이관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두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아주 대비 되는 모습이다. 또한 "2007년 11월 '한-미 에프티에이(FTA) 협상 분야별 대응방향' 등 대외비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최재천 당시 민주당 의원의 비서관 정아무개(45)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9월형이 확정됐던" 사실과 비교해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11조 1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선거 막판 아주 치열하던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국정원의 대화록 원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읽어 내려간 김무성 의원의 경우 '찌라시'에서 정보를 얻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줬고 그 '찌라시'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낸 바가 없다. 실수로 국가정보원에 대화록 원본이 이관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국정원에만 있어야 할 대화록 원본과 똑같은 내용이 박근혜 대선캠프에 돌았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원의 누군가가 그 내용을 빼돌렸던지 MB정부의 누군가가 박근혜 대선캠프로 대화록 원본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겠지만 이들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초등학생들도 상식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법고시를 패스한 대한민국 엘리트라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정권의 시녀가 되어서 유력 용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행위 뿐만 아니라 발표를 한 시점이 묘하기 때문에 이들을 떡검이라 부를 수 밖에 없다. 1년 8개월을 끌어오던 수사를 6.4 지방 선거가 끝나자 마자 부리나케 종결해버렸다. 진짜 꼼꼼하다. 다음 재보궐 선거까지 50여일 남은 지금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 시기를 고려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치주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 대한민국을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정권의 주구인 저들에게 기소독점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 부터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용하다.

 

참조

[한계레] 대화록 토씨 하나 안 틀린 김무성, 원본 안봤다?

[뉴시스] 檢, '회의록 유출 사건' 10명 중 9명 무혐의 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