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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담뱃값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2000원 인상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서민 증세라는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동안 야당이 주장한 1000~1500원 수준에서 합의될 것이라던 예상이 빗나갔다. 무능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합의였다.

  이번 합의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갈렸다. 흡연자들은 분노한 반면 많은 비흡연자들은 환호하고 나섰다. 비흡연자들의 환호와 조롱의 주된 논리는 '돈 없으면 끊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진국에 비하면 2000원 인상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싸다고 한다.

  담뱃값 인상을 이해하려면 우선 담뱃값의 구조를 봐야한다. 담배는 제조 단가보다 세금의 비율이 높은 기호품이다. 현재 담배값 2500원 기준으로 세금의 비율은 62%에 달한다다.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세부담은 총 3318원으로 전체 담배값 중 73.7%가 세금으로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하루 한갑의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의 경우 1년간 약 120여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담뱃값에서 세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조절을 할 수 있다. 비흡연자들의 주장처럼 선진국만큼 담뱃값을 비싸게 책정하려면 국민의 소득 수준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독성이 있는 기호품이다. 꼬우면 끊으라는 것은 '중독'의 의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일까? 가격을 통해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개소리를 믿는 것일까? 애들한테 처음에 공짜로 혹은 싸게 약을 주고 중독된 후에 가격을 올리는 양아치들과 현재 국가가 크게 다를 바 없어보인다.

  굳이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지 않아도 흡연에 대한 인식은 점점 변하고 있다. 어렸을 적 봤던 테마게임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한 편이 생각났다. 흡연을 죄악시하는 사회 풍토가 자리 잡으면서 설 자리가 없어진 연예인을 그린 에피소드였는데, 최근의 사회 인식 변화도 그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어렸을 적에는 좌석버스에는 자리마다 재떨이가 있었다. 당시에도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는 어른들은 거의 없었던 기억이지만. 음식점, 술집, 다방 등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눈치볼 필요없는 권리처럼 여겨졌던 시절이었다. 최근에는 대중교통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일반 식당이나 커피숍은 물론 술집이나 PC방에서도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하지 않는한 금연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길에서도 함부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대학에 다닐때 한쪽 구석에 마련해놓은 흡연구역에 걸어놓은 '죄송하다'는 현수막이 현재 흡연자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 본인의 건강을 해쳐가며 한쪽 구석에 쭈구려있는데도 강제로 죄송하다는 문구를 주홍글씨처럼 새긴 것이다.

  사회 풍토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담배를 배우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건 좋다. 다만 흡연자들을 고립시켜 고사시키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국민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허울을 뒤집어쓴 채 '서민 증세'를 꾀하는 꼼수는... 양아치냐?

  비흡연자들의 환호가 불편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연대가 무너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나는 비흡연자니까 흡연자들에게 꼼수로 증세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같은 논리로 주류세를 올리면 애주가를 고립시킬 것이고, 자동차세를 올릴때는 뚜벅이족의 연대를 바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부족을 개혁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에 대해서는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덜 보호한다. 그러다보니 기업이 겁이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에 너무 어처구니 없어 네티즌들은 '별에서 온 그대'라며 최경환 부총리를 조롱하고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벌어지니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그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처우를 나쁘게 만들어 평등하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는 정말 차이 많이 나는게 현실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과 복지혜택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규직의 노동임금이 비싸냐 하면 전혀 아니다. 임금이 싼 만큼 물가가 싸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미 외식 비용은 1인당 만원이 넘어가고 있고 물가는 매년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거의 그대로거나 물가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년이 60살로 보장되어 정규직은 계속 늘어가고 임금인상이 계속되어 기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대기업에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IMF시대 부터 시작된 시장의 노동유연화는 이미 진행될 만큼 진행되었다. 그렇다고 그만큼 실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마련되어 있는가? 며칠 전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말도안되는 판단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업들이 사람을 쓰고 버리기에 좋은 환경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업의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가?

  몇 주전 삼성 SDS 상장을 통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삼남매가 얻은 수익이 300배에 달한다는 기사도 나왔다.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시장구조에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노동자들이 충분히 고통받지 않아서라고 이야기 하는 듯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 화가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MB 정부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이끌었던 자원외교가 성과는 커녕 수십조에 달하는 국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저딴 소리를 할 수 있는 최경환씨의 멘탈은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1조 1항, 2항에 명시되어 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이다. 대한민국이 재벌 공화국이고, 재벌 총수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면 니네끼리 나가서 해라.

참조

[머니위크]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개혁해야"

  육군에서 병사 계급을 간소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평소에도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진 이상 4계급을 유지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터라 계급 간소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육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 이건 병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장교들의 말 그대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육군은 이를 통해 왜곡된 서열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효성이 없어보이고 심지어 병사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으로 된 4단계 계급체계에서 일병, 상병의 2단계로 축소하고,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일병 계급장을 달아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상병 중에서 우수자를 병장으로 진급시킨 뒤 분대장으로 선발하고, 전역하는 상병에게 전역일을 기준으로 '예비역 병장' 계급을 부여한다. 따라서 개편안이 확정되면 일반병인 경우 이등병으로 있는 훈련도 5주를 마치면 일병, 상병으로 각각 9개월에서 10개월 복무하게 된다. 

  김원대 국방부 자문위원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이라든지 예산 등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계급을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하다 보면 병사들이든 간부들이든 일련의 어떤 시간을 투자해야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있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축소해 남은 시간을 개인이 좀 더 자유롭게 생산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이 제도로 인해 실제 병영 내 폭력이나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물론 계급체계를 줄인다고 해서 병영 내 어떤 부조리가 완전히 일소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계급으로 인한 서열 의식은 계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적어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답했다.

  김원대 국방부 자문위원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병사로 군생활 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현재 병사 진급은 말 그대로 연공서열제다. 장교나 부사관들은 평가를 통해 진급이 이루어지지만 병사는 큰 문제 없는 한 짬 순으로 때가 되면 진급을 한다는 얘기다. 계급 간소화를 통해 계급 진급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없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게다가 병사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없다. 결국 간부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간부들 앞에서 착한 척 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신병이 많이 오는 기간이랑 신병이 조금 오는 기간, 즉 시쳇말로 풀린 군번이랑 꼬인 군번이 존재하는데 꼬인 군번의 우수 자원은 병장 진급을 못하고 풀린 군번은 우수하지 않더라도 병장 진급하는 일이 생길게 뻔하다.

  병장 진급자를 선별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특권층의 생성이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도를 통해 병장 진급하는 사람이 4.5퍼센트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우수자원으로 선발되었다는 명분도 있다. 윤일병을 구타 사망케한 이모 병장 같은 병사나 후임이 가족 같아서 성추행한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이 병장에 선별된다고 했을 때 더 심한 가혹행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계급으로 인한 서열 의식이 줄어들 것이라는 김원대 국방부 자문위원의 설명과는 달리 초 특권층의 출현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로 선임 상병과 후임 병장 사이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물병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은 적이 있다. 분대장 요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군단 하사관학교 3개월과정이수하고 바로 병장으로 자대에 배치 하는 제도였는데, 이 제도를 통해 병장이 된 사람들을 '물병장'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들은 분대장으로서 역할은 고수하고 자기 선임인 상병의 밥 심부름을 다니기도 했다.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병장보다 선임인 상병이 생긴다는 점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선임인 상병은 후임이 병장 달았다고 자신에게 지시하는 것이 못마땅 할 것이고, 후임 병장은 분대원인 선임에게 지시하는 것이 부담되는 상황속에 갈등이 심화 될 것이 뻔하다.

  초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병사 계급 간소화는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병사 계급 간소화는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계급 구성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틀에서 만들다 보니 말도 안되는 저런 쓰레기 안이 나오는 거다. 병영문화 개선은 병사 계급 간소화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군의 폐쇄성을 줄여나가 사회에 투명하게 될 때 비로서 가능하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야 한다. 저런식의 탁상공론을 도입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에서 고생하고 있는 병사들이 받게된다. 마치 단통법으로 국민 전체를 호갱님으로 만들었듯이.

참조

[한수진의 SBS 전망대] "사병 진급 스트레스 해소" vs "진급 스트레스가 웬 말?"

  지난 10월 4일 북한의 황병서, 최룡해 그리고 김양건, 이렇게 세 명의 북한 최고 권력 실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북한 정권 실세가 3명이 깜짝 방문한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것 아닌지 내심 기대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남북 대화가 단절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쌓아둔 신뢰와 성과가 모조리 부정당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고도 이렇다할 남북 관계의 진전이 없었기에 이번 깜짝 방문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깜짝 방문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지난 10월 10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보수성향 단체들이 대북삐라를 대량으로 살포했다. 이에 북한에서 대북 삐라를 담은 풍선을 향해 포격하고, 우리 군 28사단이 대응 포격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쏜 고사총탄이 경기도 연천 민통선 지역에 떨어져 연천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했다. 결국 북한 실세들의 깜짝 방문으로 만들어진 모처럼의 기회가 언발에 오줌눈 셈이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하는 일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북 삐라를 유신시절 민주화 운동에 비유하며 이들의 대북 삐라 살포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격으로 피해입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삐라를 밤에 살포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 북한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텔레그램 망명 사태까지 불러일으킨 검찰의 온라인 사찰, 검열 논란에서 보여지는 정부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의 온라인 검열 강화 지시가 박근혜씨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국민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려 세월호 사건 직후 7시간동안 국정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등 알아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려 노력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박근혜씨가 7시간 동안 누구와 있었는지에 대한 세간의 소문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하면서, 리설주의 남자관계에 대한 삐라를 뿌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축소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남북한의 인권 수준의 양극화로 인해 통일 후 사회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수준은 떨어뜨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수준을 높여 통일 후 사회 혼란을 대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꼼한 통일 대비 전략으로 이해하기로 했다. 이런 개드립 외에는 필자에게 저들을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p.s.

  탈북자 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혐오는 필자와 같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북한에서 받았을 인권 탄압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했던 때를 기억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삐라를 뿌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다. 북한에서도 대남 삐라를 많이 살포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삐라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변한 것이 있는가? 남북간의 갈등상황이 지속되면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시간은 더 늘어나고 그 고통이 커질 뿐이다. 이번일로 확인했듯이 효과도 없는 대북 삐라가 남북관계 개선의 작은 불씨마저 꺼버렸다. 정말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단지 당신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대한민국내 탈북자/보수단체들의 존재감만 확인하기 위한 자위행위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해볼 때다.

참조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북전단, 밤에 몰래 뿌리자" VS "국민안전 고려 않나"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은 죄 밖에 없는데 우리가 겪어야하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국가의 부재 속에 세월호에 갇혀 차디찬 바다 속에서 죽었고, 온 국민이 그 장면을 보며 눈물흘렸다. 심지어 박근혜 자신도 세월호 사건이 있은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지만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세월호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 후에 변한 것은 없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들만 세월호에 갇혀 죽어간 아이들 처럼 가라앉는 대한민국호에 갇혀 죽어갈 뿐이다. 세월호 사건 후 두번의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발판으로 변하려고 하던 것 조차 세월호 이전으로 돌리고 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는 흑색선전을 통해 반동분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5개월이 지나면서 세월호 사건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던 사람들조차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 지쳐가고 불미스러운 일까지 겹치면서 세월호에서 눈을 돌리려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씨의 캐나다 미국 방문 중에 수많은 교민들이 나와서 박근혜 규탄시위를 벌였다. 국내 상황은 공영방송사를 비롯한 언론들을 틀어쥐고 여론을 호도하는 SNS공작을 통해 많이 잠잠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뜨거운 것이다. 국내 상황이 대충 마무리 되어가자 떠난 외유에서 만난 뜻 밖의 시위대는 박근혜씨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아버지 박씨 때라면 어디 끌고가서 쥐어패고, 고문하고 그래도 말 안들으면 김형욱이 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박근혜씨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서인지, 국내 언론에 방송될 화면에 박근혜 규탄대회를 하는 교민들이 방송되서는 안되기 때문인지 삼성의 로고가 박힌 박근혜 환영 트럭이 이들을 막아섰다. 시위대가 움직이면 트럭이 뒤따라 움직며 이들을 가로막은 것이다. 게다가 경호원으로 보이는 무전기를 든 사람들이 시위대를 가로막으러 다가섰다.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언제든지 오라고 했던 박근혜씨의 말만 믿고 만나러 가려하자 일반 시민들도 움직일 수 없도록 길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이니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캐나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다가오는 이들을 막았다. 그 경찰은 "You can't be touching them. Ok? You can't be t touching them(당신은 이 사람들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Don't touch them(방해하지 마시오)"라고 그들에게 경고했다.

  캐나다 경찰이 보기에 시위대는 무력을 사용하는 테러집단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 것이기에 그 내용에 관계 없이 이들을 막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이들을 지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민주주의 사회란게 저런거다. 그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사는 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 가는 단 하나의 기본 원칙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을 한 경찰이 이렇게 멋져 보인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민주적인 국가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물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엇하나 내놓을 것이 없다. 실력도 없고, 공감능력도 없고,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정당성조차 없다. 씨도둑질이라고 가진거라고는 총맞아 뒤진 아버지의 독단과 불통 밖에 없다. 정당성이 없다 보니 자신을 향한 비판이 모두 자신을 흔드는 도전이자 반역으로 보일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 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 욕하는 것으로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전도, 퇴임한 후도 아닌 재임 중에 저런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을 도가 넘게 조롱했던 환생경제를 쳐보시면서 웃으시던 박근혜씨. 당선후 자신을 향한 발언에 자신을 모독 하는 것은 곧 국가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박근혜씨. 둘 중에 어떤 모습이 진짜 당신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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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씨가 연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의 발언에 발끈해서 국격 논하던 박근혜씨가 생각난다. 국가 비상시 무엇을 했는지 묻는 국회의원과 캐나다 까지 와서 교민들의 시위를 방해하는 사람들 중 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가? 시위대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세차례나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캐나다 경찰의 눈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비쳤을까? 집에 돌아가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며 캐나다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하지는 않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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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이런 뉴스는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소개되지 않을까? 언론이 알아서 기는건가 아니면 누군가 목줄을 잡고 통제하는 것인가?

참조

[오마이뉴스] 캐나다 한인들 "박근혜 규탄 시위 방해 받아" 주장

  지난 18일 현대차의 한전부지 낙찰 소식이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다. 낙찰 전 많은 시사 평론가들이 감정가가 3조 3천억원이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경쟁으로 4조 이상 5조 이하에서 낙찰되지 않겠냐는 예측을 했었다. 더구나 많은 전문가들이 4조 5천억 이상일 경우 이겨도 이긴것이 아닌, 즉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예측도 했다. 그런데 입찰가액은 시장 예측가의 2.5배, 게다가 감정가에 무려 세배 이상인 10조 5500억원 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평당 4억4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땅을 산 것이고 세금과 건설비용까지 포함하면 20조라는 천문학적인 거액이 현대의 새 사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대차 주식은 전날 대비 9.17% 내린 19만 8000원까지 미끄러졌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7.8%, 7.89% 내려앉았다.

  MB의 자원외교의 허상이 또다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1조 원 주고 산 캐나다 정유시설을 900억 원에 판다'는 소식을 알려줬다. 박완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하베스트에너지회사를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날(NARL)이라는 정유회사를 끼어 넣기하여 인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날이라는 회사가  경쟁력이 없는 노후한 회사인 것을 당시 석유공사도 인지하고도 1조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 이 회사를 샀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회사가 일년에 천억원씩이나 적자가 생기자 이제 처음 산 가격의 10분의 1도 안되는 900억원이라는 헐값에 팔아 넘기려는 것이다.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면서도 묘하게 닮아있다. 아직 현대차의 투자가 초기 단계이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 실패로 결론지어진 MB의 자원외교와 비교하는 것이 현대차 입장으로서는 억울하겠지만 의사결정의 합리성 결여라는 측면에서 두 사건은 매우 닮아있다. MB와 MK, 불도저 왕회장의 관계 때문인지 그들의 의사 결정은 하나같이 무식하고 비합리적이다. 합리성이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리스크를 줄여주고 실패했을 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의사결정구조는 어떤 일의 타당성을 아래서부터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미리 낸 상태에서 그 일이 되도록 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

  MB의 자원외교에서 MB가 자원외교 성과 가져오라는 결론을 내놓은 상태이니 담당하는 공무원과 석유공사 직원들은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다. 마찬가지고 이번 현대차 한전부지 인수전에서 보여진 것은 정몽구 회장이 무조건 사야한다고 하니 아랫 사람들은 인수전에서 패배했을 경우 자신의 책임만 생각하게되고 결국 삼성이 8~9조를 쓸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휩쓸려 10조가 넘는 입찰가를 써내게 된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이게 MB와 MK만의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대부분이 이렇게 재벌 총수 한 사람의 판단에 의존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이 잘되면 '뚝심' '결단'으로 포장하고 실패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분명 주식회사이고 회사가 재벌 총수 일가의 소유가 아님에도 이런식으로 경영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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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다음날 253명도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만 3년 10개월이 걸린 이 소송에서 1247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한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액 31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같이 나왔다. 시장가액을 5조라고 했을때 이번 정몽구의 뚝심으로 현대차가 입은 손해가 5조원이다. 자신의 회사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 1000여명과 싸우려 했던 금액 310억원의 160배가 넘는 금액이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가 무리하게 베팅한것 아니냐는 세간의 목소리에 "돈 더 썼다면 국가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 마음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본다면 정몽구회장이 진짜 뚝심있는 경영자인지도 모르겠다만 그냥 센척하는 돈많은 쫌생이일 뿐.

[시사자키정관용입니다] "1달러 회사를 1조원에 사서 900억에 팔다니"

[노컷뉴스] 현대차 불법파견 934명..4년만에 '정규직 노동자' 인정

[한국경제] MK 뚝심의 승부수.."돈 더 썼다면 국가에 도움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당일 7시간동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물었다. 그 7시간동안 무엇을 했냐고.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의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는 김기춘 실장의 발언을 듣고 故최태민 목사의 사위 정윤회씨와 밀회를 즐긴 것 아니냐는 소문이 항간에 퍼졌다. 이를 조선일보와 산케이 신문이 옮겨서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었다.

  오늘 많은 신문들이 정윤회씨가 그 시간 한학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거로 박근혜씨의 7시간의 비밀이 풀렸다고 기사를 쓰고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윤회씨가 그 시간 한학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박근혜씨가 사고가 나고 7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비밀은 풀리지가 않는다. 그건 정윤회씨의 7시간에 대한 설명 아닌가. 국민은 그 시간에 정윤회씨가 누구를 만나고 뭘했는지 궁금하지 않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탄 배가 침몰되고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는 그 시점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는거다. 누군가의 사생활을 묻는게 아니라는 거다.

  언제부터인가 정부의 대응수준이 조류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불과 5개월 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철저히 진상조사 하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물음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저런 해명을 해명이라고 내놓고 스스로 해결 되었다고 믿어버리는 행태가 마치 모래속에 머리를 박고 스스로 안전하다 여긴다는 타조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실어주는 언론에 그대로 속아주는 지지자들까지. 아주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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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기레기 니네들은 참. 할말을 잃게 만든다. 좋은학교 나와서 열심히 공부했다면서 그렇게 살면 자괴감에 안빠지냐? 그러니 기레기 소리 들으면서 그딴 기사나 쓰겠지. 쯧쯧.

[이데일리] 박근혜와 정윤회 밀회 사실무근, '7시간 비밀' 푼 증거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A(50) 부대변인이 새벽 시간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정성구(62) 경기 하남시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5분여간 장애를 비꼬는 욕설을 퍼부은 혐의 등으로 15일 검찰에 피소됐다. 정성구 회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 부대변인이 지난 13일 오전 3시 48분쯤 나에게 전화를 걸어 약 5분 27초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자신을 가리켜 "장애자 이 X새끼", "넌 죽어야 돼. 하남에서 못 살아 이 X새끼야…. 다리 하나 더 없어져" 등의 폭언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B씨 등 동석자들은 A 부대변인이 욕을 할 때마다 큰소리로 웃어대며 맞장구를 치거나 "이놈의 새끼, 다리를 하나 반쪽을 마저…, 딱 뿌러 버려 이 개새끼야"라며 여러 차례 직접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를 접하고 화가 나기보다는 어안이 벙벙했다. 일반당원도 아니고, 일반 당직자도 아니고 부대변인이라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런 경솔한 행동을 그것도 막말을 했다는게 참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전,현직 청와대 대변인인 윤창중씨와 민경욱씨의 막말과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의 주어 드립을 상기시켜볼 때 새누리당에서 대변인을 맡기는 평가 항목 중에 막말이 들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게다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에게 그것도 그 사람의 장애를 소재로 조롱했다는 점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조롱한 일베의 폭식 투쟁이 떠올랐다. 조롱과 풍자는 조선시대 이전 부터 존재해왔다. 양반의 위선을 조롱하던 '병신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하는 수단으로써의 조롱은 약자들을 위로하고 금기에 맞설 힘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강자의 약자에 대한 혹은 약자가 자신보다 더 약자에게 행하는 조롱은 조롱이 아니라 폭력이다. 그래서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호남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베忠 들의 무차별적 조롱이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하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장애인을 향항 욕설 또한 관대하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외치던 그들이 선거 끝나자 돌아서서 같은 입으로 막말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놀랍다. 이번 막말 뿐만이 아니다.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마자 들고나오는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박근혜씨는 대선 토론에 나와서 복지는 늘리는데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당시 후보와 시민사회 단체에서 증세가 없이는 복지 증대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부족분을 메울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하에서 교통범칙금이 급증하여 2014년 상반기에만 613억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상반기 199억원의 세배가 넘는 교통범칙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서 빈곳간을 '딱지'로 채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교통범칙금의 공통점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내는 간접세이거나 그와 같은 성격이라는 것이다. 담배 한 갑을 이건희씨가 사도, 노숙자가 사도 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에 대한 증세 없이 간접세를 올리면 안그래도 OECD 최하위인 '조세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를 더욱 악화 시키게 된다. 저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을 쥐어짜는 이유는 2016년 4월 13일 치뤄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큰 선거가 없어서 정치적 부담감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도와달라던 입으로 막말을 하는 새누리당 부대변인이나, 지금 정부의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아보여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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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3시 48분에 전화를 한 것으로 보아 추정컨데 지인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일 당직자 월례대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도한 음주문화의 대장이 저인데, 과도한 음주문화를 없애야한다"며 "특히 점심 때는 절대로 술을 먹어선 안되고, 저녁에도 반주 정도만 해야한다"고 '금주령'을 내린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아 김무성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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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막말한 새누리당 부대변인 A씨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나이가 50인 것이 알려져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웬걸 새누리당 부대변인만 87명이다. 이름만 부대변인이지 그냥 선거에서 공이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먹는 자리임을 알 수 있었다. 87명 명단을 다 찾기도 어렵고 수석부대변인과 경기지역 부대변인 18명을 추렸다. 그 중 나이를 비교보니 홍범식 수석부대변인과 민경원, 민정심 비상근 부대변인이 남았고 김경현씨와 박소영씨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 아내가 보험업을 한다는 기사내용을 참고하여 여성을 제외하면 홍범식 부대변인이 남고 김경현씨는 정보를 찾지 못해 남아있다. 물론 부대변인 A씨가 경기외 지역 부대변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두명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홍범식 수석부대변인의 경우 작년에도 음주 폭행 물의를 일으켰던 전과가 있다. 

[서울신문] "다리 없어져라" 장애인에게 욕설한 與부대변인

[뉴스K] 박근혜 정부 ‘교통범칙금’ 급증…‘딱지’로 곳간 채우나?

[경인일보] 부대변인 87명이나 필요하나 

  지금은 '사과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고승덕 전 의원의 폭로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명박 정부 말기 논란 끝에 특별사면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A씨의 신체를 함부로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강하게 반발하자 박 전 의장과 보좌진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A씨는 박 전 의장을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사건이 알려지자 박희태 전 의장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거고 '예쁜데 총각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며 "당사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가 딸만 둘이다, 딸을 보면 귀여워서 애정의 표시를 남다르게 하는 사람이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남보다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스스로를 사회지도층이라고 부르는 인사들의 성추문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2010년에는 강용석 전 의원(현 엔터테이너)는 대학생들과의 뒷풀이에서 술을 마시고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것이 알려져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후 최근에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되었다. 2012년에는 김형태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가 2002년 제수를 성폭행하려 시도했다는 점이 폭로되어 논란이 있었다. 2013년에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씨의 미국 방문 중 인턴 여직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서 전국민에게 'Grab'이라는 동사를 알리고 윤봉길 의사의 마음으로 박근혜씨에게 빅엿을 던졌다. 최근에는 지난달 13일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사건이 알려져 베이비로션의 새로운 사용법을 전국민이 알게되었다.

  이번 박희태 전 의장의 성추행 사건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비해 훨씬 낮은 지위에 있는 캐디의 신체에 손을 댐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인턴 여직원의 엉덩이를 움켜쥔 윤창중 사건과 비슷하다. 이들이 자신의 성추행을 부인하며 '위로와 격려의 의미로 툭툭 쳤다'거나 '귀여워서 살짝 터치했다'는 변명마저 닮아있다. 성희롱사건의 처리시 피해자 중심주의, 즉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과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은 법을 잘 모르는 필자와 같은 일반인들도 알고 있다. 헌데 법조인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6선 국회의원으로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까지 지낸 사람의 변명이 '귀여워서 터치한 것'이라니 민망할 따름이다.

p.s.

  딸뻘의 여대생을 끼고 술쳐마시다 부하 총에 맞아 죽은 어느나라 독재자가 했다는 "남자는 배꼽 밑으로 인격이 없다"는 말이 그가 총맞아 죽은 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통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노컷뉴스]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논란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이하 비대위원장)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새정치연합 내부의 반발과 지지자들의 반대로 또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지난 7.30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사퇴하자 8월 4일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당내의 역학구조로 인해 비대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것 이기는 하지만  MB와 대립각을 세우며 싸우던 투사 이미지의 박영선 의원이었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개혁 시킬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도 했었다.

  제대로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과 맞서 싸워야하는 국면에서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한다는 생각에 더 많은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3일 뒤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라는 보도를 접하고 무너졌다. 유족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독단으로 결정하고 말도안되는 법안을 '기막힌 합의안'이라며 '전리품'인양 내어 놓는 모습에 정말로 기가막혔었다. 8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정치적 압박을 풀어주고 그 부담을 새정치연합으로 가져오는 '신의 한 수'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래도 기댈 곳이 새정치연합 뿐인 가족들은 다시 한번 믿었지만 8월 19일 2차 합의도 세월호 유족들과 상의 없이 덜컥 받아와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모든 정치적 부담과 비난을 새정치연합에 전가했다. 그로인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직접 대화에 나서 새정치연합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에 이른다.

  이것이 한달 동안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로 활약한 점이라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활약이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12일 비대위원회 구성과 관련, "(비대위원장의) 외부인사 영입은 혁신과 확장이란 두 개 축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진보와 개혁적 보수 공동위원장 체제가 좋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상돈 명예교수 내정에 대한 당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번에도 가장 큰 문제는 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을 당 내부 인사들과 충분히 상의 하지도 않고 내렸다는 점이다. 앞의 두번의 실책에서도 소통의 부재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 것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둘째로 이상돈 명예교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이다. 이상돈 명예교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합리적 보수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있다. 100분토론을 통해서 본 이상돈 명예교수는 사안을 놓고 보는 시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당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데 당의 정체성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게다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박근혜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고 하면 당내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받는 상처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일본의 성장을 배우자는 목적으로 일본인을 대통령으로 뽑자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얘기다. 이건 그 일본인 개인의 성품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받아 들일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지지자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셋째로 이런 판단의 중심에는 당의 정체성을 좌로 움직이는 바람에 19대 총선부터 지난 7.30 재보선까지의 모든 선거에서 졌다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당의 중심을 중도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데, 중도라는 실체가 있지도 않은 곳을 향해 날아가기 위해 새정치연합을 걸고 도박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의 정체성을 새누리당에 가깝게 가져간다고 해서 새누리당 찍을 사람이 새정치연합에 표를 주지 않는다.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은 투표를 하지 않거나 정의당이나 녹색당 등 진보 당에 투표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도로 분류되는 사람은 당의 전체적인 정체성 보다는 무상급식과 같은 선명한 이슈를 더 많이 생산하는 쪽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비슷한 색깔로 간다고 중도 표가 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 지지자들도 갈라져서 흩어지는 정당에 누가 관심을 준다는 말인가.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 당의 원내대표겸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끌어오던 박영선 비대위원이 만들어낸 결과는 실망을 넘어 민망하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이상돈 카드를 보면서 강호동과 유재석이 진행하던 X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X맨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편을 게임에서 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X맨이 누구였는지를 찾는 TV 프로그램이었다. X맨이 아님에도 게임을 못해서 X맨으로 몰리는 출연자들이 종종 있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X맨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지는 판단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식하고 비대위원장직 뿐 아니라 원내대표직도 내려 놓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까지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참고

[연합뉴스] 박영선 "진보·보수 공동비대위원장 체제가 좋겠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독립구단으로 23명의 선수를 프로구단으로 입단시키며 야구계를 비롯한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던 고양 원더스가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했다. 고양 원더스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는 2014년 시즌을 끝으로 여기서 도전을 멈추고자 한다"며 "구단을 3년간 운영하면서 창단을 제의했던 KBO(한국야구위원회)와 구단 운영에 대한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했다"고 해체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양 원더스 측이 창단 당시부터 계속해서 2군팀과의 번외경기 참가가 아닌 퓨처스리그에 정식 편입을 요구했으나 KBO에서 이를 끝내 거절하여 해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다.

  KBO는 고양 원더스의 2군 편입 요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고 항변한다. KBO 관계자는 "퓨처스리그 편입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가입비의 문제가 아니라 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상되거나 예상치 못한 난제들까지 생긴다"며 "우리는 미국의 메이저리그-마이너리그 구단처럼 완전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 2군은 1군과 연동돼 운영되고 있다. 신인 드래프트와 외국인 선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밖에서는 '원더스를 그냥 2군에 넣어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확히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모르겠으나 9구단, 10구단 과정을 통해서 보여진 KBO의 행태로 보아 구단들의 반발 때문에 원더스의 2군 편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고양 원더스의 2군 편입으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견고하게 세워 놓은 벽에 조그마한 균열이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거다. 고양 원더스를 편입 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지금 이야기 하는 문제들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해결 할 수 있었을 텐데, 원더스의 2군 편입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원더스의 2군 편입을 막아내는 훌륭한 변명거리가 되었으리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고양 원더스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의 파장은 작지 않았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발되지 못하거나 방출되어 야구 인생을 접어야 했던 선수들을 모아서 퓨처스리그 팀과의 교류 경기에서 6할이 넘는 승률을 기록했다. 그 결과 "7전8기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고파"서 자신의 사재를 매년 30억원(추정) 가량 내어 놓은 괴짜 허민 구단주의 바람대로 고양 원더스를 통해서 프로구단에 입단한 선수들이 3년간 23명이나 된다. 9구단, 10구단 창단으로 인한 선수 수급 부족으로 인한 효과도 있었겠지만 '열정에게 기회를'이라는 슬로건이 빛나는 순간들이었다.

  그러하기에 고양 원더스의 해체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안타깝다. 3년간 100억에 달하는 돈을 사회에 내어 놓은 청년 실업가 허민 구단주. 선수들의 훈련과 능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코칭 스태프들. "팀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내가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김성근 감독. 밤낮으로 훈련하며 꿈을 키워가고, 일부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는 고양 원더스 선수들. 그들의 도전은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다른 기회에 다른 모습으로 이들의 도전이 몽상이 아니었음을 확인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참조

[일간스포츠] 고양 원더스 해체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

[일간스포츠] KBO "원더스의 2군 편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데일리] 김성근 감독 잔류 선언도 원더스 해체 못 막았다

  22사단 총기난사,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군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 해다. 이번에는 공군 간부 2명이 민간인을 성폭행 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3시쯤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 예하 부대 A준위와 B원사가 부대 인근 찜질방에서 20대 여성 1명을 연이어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성폭행은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범죄다. 이번 사건이 더 화가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군인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이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지난 27일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 중이었다. UFG 훈련은 한반도 우발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한미연합 훈련으로 가장 큰 규모의 훈련 중 하나다. 이런 훈련기간에 술을 마신것으로 모자라 민간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 또한 현재 "만취한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뻔뻔하고 치졸한 변명에 또 한번 화가난다. 만약 이들의 변명이 사실이라한대도, 공공장소인 찜질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군인의 규율에 비추어 부끄럽지, 그것도 둘이서 번갈아가며.

참고

공군 간부 2명, 찜질방서 20대女 성폭행…막장 軍 기강에 분통

  또 다른 듣보가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뮤지컬 배우란다. 예명이 이산, 본명은 이용근이라는 작자인데 검색해도 뭐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듣보다. 트위터도 들어가봤는데 온통 보는것만으로도 눈이 썩어들어가는 듯한 병신들의 배설밖에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유가족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낙으로 삼는 자인거 같다. 배우라는 직업이 본디 사람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직업인데 어찌 배우라는 사람이 이런 망언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식을 가진 부모가 목숨을 건 40일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간 딸 잃은 아버지에게 죽으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인생이 얼마나 안풀렸으면 이렇게 베베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10년 몬테크리스토 이후 작품활동이 없는 것 보니 관심이 고팠나보다. 옛다. 관심.

[티브이데일리] 배우 이산, 세월호 유족에 "유족충" 모욕에 문성근·김장훈 욕설까지 "XXX야"

  지친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4개월이 지나갔지만 세월호에 대한 의문들은 해소가 되기는 커녕 커져만 가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화도 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마음이 지친다. 멀리서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필자 같은 사람도 지치는데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들을 도와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변호사들 포함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40일 단식하고 병원으로 실려간 유민 아빠 김영오씨와 20일째 단식중인 가수 김장훈씨를 비롯한 문화 예술인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지쳤을까?

  필자의 어머니가 아침에 지인이 보낸 카톡메시지라며 필자에게 이게 맞는 소리냐고 물었다.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이라는 글이었다. 필자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두번 같은 카톡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어제 아줌마들 모임에서 이 얘기를 한 아주머니가 꺼내길래 필자의 어머니가 이게 사실이겠냐고 일축하셨다고 한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이들 죽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거짓말 투성이었다.

   이 글의 내용을 옮기는 자체가 또 다른 유언비어 유포가 될까봐 전문을 싣지는 않겠다. 이 글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세월호 특별법에 들어가있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글에는 세월호 특별법에 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에 더해서 TV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과 상속세 및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치 이것이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양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 재벌 부럽지 않은 특권층이 생겨나게 된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씨발. 씨발. 씨발. 씨발......

  이미 지난달에 이와 비슷한 카톡문자를 심재철이 전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 내용이 더 악날해지고 거짓말이 더 붙었다. 누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가? 그 목적은 세월호를 정쟁으로 이념논쟁으로 끌고가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글의 마지막은 그 목적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런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벌 부럽지 않은 특권층이 생겨난다는 거다. 이미 특권층에 뺏길수 있는 것은 모두 뺏긴 계층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는 거다. 실제로 이 문자를 전달한 필자 어머니의 지인은 이전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했는데 이제는 반대 서명을 해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진짜 이쪽 방면으로는 뛰어난 새끼들이라는 생각이든다.

  인터넷 검색 한번만 하면 드러날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필자의 어머니의 답은 간단했다. 어머니 세대는 검색하는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런 말이 안되는 내용을 보고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사실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인지 이런 악성 마타도어는 고연령대 아줌마들을 매개로 퍼져나가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건 보상이 아니다. 보상을 원했다면 40일 단식하며 자신의 몸을 버릴 일도 없다. 돈 몇푼 벌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사람이 어디있는가? 게다가 국민들이 성금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 유가족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가족의 요구는 단 하나 진상규명이다. 그것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는 것이다.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희생되어야했는지 그것을 알아내자는거다. 책임있는 사람들 처벌하고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서 다시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유가족의 바람이다. 박근혜의 사생활을 캐내자는 것도 아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국정최고 운영자의 판단이 어떠했는지, 보고는 적절했는지 확인해서 고치자는 거다.

  국민이, 그것도 억울한 참사의 유가족이 단식을 하는 나라는 진짜 세계 어디에도 없다. 유가족이 40일 단식하고있는데 모른채 하는 정부는 북한과 대한민국 두 나라 밖에 없을 거다. 부끄러운일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이 일과 무관한듯 자신은 모든것을 잊은듯 행동한다. 유가족이 원하면 언제든 만나겠다던 약속은 5월이후 지켜진 적이 없다. 정말 세월호 유가족들을 죽이려는 것인지 묻고싶다. 교황에게 유가족을 위로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면 이렇게 모른척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박근혜씨의 결단이 없이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박근혜씨의 결단 밖에 없다. 박근혜씨의 결단을 이끌어 내는 것은 국민들의 압박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선은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보면 틀렸다고 얘기해주자. 끝까지 우기면 싸우자. 그리고 지치지더라도 세월호에서 관심을 거두지 말자. 힘들어도 끝까지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자. 그것이 억울하게 죽어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취임 2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6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중인 장남이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급하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사건이 보도되기 이틀 전인 지난 15일에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칼럼에서 남경필 지사는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내놓고 선임병사에게 매는 맞지 않는지, 전전긍긍했다. 병장이 된 지금은 오히려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며칠 전 휴가 나온 둘째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걱정 붙들어 매시란다."며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소회를 밝혔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 관계자는 "기고문은 12일에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기고를 철회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사건을 알기 전에 기고문을 송고했다는 남경필 지사측의 해명을 믿고 넘어가자면, 기고를 철회 할 이유가 없어보인다. 남경필 지사 본인에 대한 방어가 적절하게 드러나있기 때문이다. 인용문의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군 시스템에 의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들린다. 또한 본인이 평소 아들이 군에서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 자식의 인성교육에 무관심하지 않았음을 항변한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한 발 더 나가 적극적으로 아들의 문제에 신경쓰는 모습이 엿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지 않은 '둘째'를 내세웠다.

  필자는 차기 대권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정치인이 경황이 없어서 기고를 철회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소한 자신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철회를 하지 않았거나 더 나가서는 기고문을 일정부분 수정하지 않았을까 의심해본다. 맞기도 전에 방어논리가 3문장으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복무하던 때에 부모로부터 "선임에게 맞지는 않냐"는 말은 들어봤어도, "후임들을 때리지는 않냐"는 질문은 들어본 적은 없다. 자식이 없어서 모르긴 하지만 부모맘이란게 그런거 아닌가?

  조사 결과 일회성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행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하니 무려 4개월동안 일어난 일이다. 4개월간 매일 폭행을 했는지, 어느 정도 수위의 폭행이 있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상해보자. 갇힌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군의 특성상 매일 맞지 않는다고 해도 매일이 폭행 상태에 놓여있는 스트레스가 가해진다. 계급 때문에 반항도 어렵다. 학교 폭력보다 군내 폭력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다.

  윤일병 사망사건으로 군대 내 폭행에 대한 경각심이 일지 않았더라면 이번 사건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폭행은 4개월이 아닌 남경필의 장남이 전역할 때까지로 늘어났을 것이다. 또한 전역후에도 타인에게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게 될지도 모른다. 남경필 지사의 말대로 '사회 지도층'이란 이름으로 살 확률이 높은 인간이니까.

  현대 사회에서 정치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더욱 지켜져야한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근대의 귀족과 달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현주소는 어떤가. 권력을 휘두르는데만 익숙한 것처럼 보인다. 사병 사회의 정점인 병장만 되도 후임들을 때리는 것이 당연해보인다. 이등병이 조그마한 잘못을 하면 득달같이 혼을 낸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신입사원이 잘 못하면 '빠졌다'고 갈구는게 당연한 우리 사회다.

  필자가 경험한 미군은 그 반대였다. 갓 일병 계급을 달고 나간 한미연합훈련에서 지급받은 공포탄 한 발을 실수로 쏜 적이 있었다. 한국군 지휘관이 영창을 보내겠다는 둥 협박을 했다. 돌이켜보면 웃기지도 않은 협박이지만 일병이 뭘 아나. 근심 한 가득 안고 식사를 하러 가던 중 미군 대대장을 만났다. "너가 이번에 오발한 카투사지?"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일병 나부랭이가 군기가 빠져서 실수를 했으니 그저 죄송할 수밖에. 그때 그가 내게 했던 말을 잊을 수 없다. "미안할 것 없다. 그런 것을 훈련하기 위해 공포탄을 지급한 거다. 또한 자네 계급에서는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격려했고, 평소 한국군의 계급과 그에 따르는 대우에만 익숙해있던 필자는 벙찔 수 밖에 없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길 바란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덤.

  남경필 지사는 사퇴하길 바란다. 본인 말대로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한다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사퇴해야 한다. 단지 철없는 아들이 사고친 것 쯤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 아니다. 같이 벌받는 마음으로 반성한다던데, 반성은 집에서 하시길.

  '남경필 지사 아들 두 명 모두 현역으로 보냈네, 대단하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 이게 우리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현주소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대한민국 만세다 젠장.

참조

[나를 흔든 시 한 줄]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경필 '군에 간 두 아들 걱정' 일간지 기고문 논란

  22사단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28사단 윤일병 살인사건 등 군대 내 폭행 문제로 시끄럽다. 엽기적인 사건과 더불어 군대가 이 사건들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하고 은폐만 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여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군고위관계자들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14일 군고위관계자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군 복무를 줄이는 바람에 현역 판정이 급증했고 그로 인해 부적격자들이 입대하게 되어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 및 폭력과 자살 등 부조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노무현 탓 할건가? 노무현 정권이 끝난지 벌써 7년째다. 노무현 정부의 군복무 단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시행할 당시 자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막을 내리고 MB정부,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냐는 말이다. 자신들의 잘못은 시인하지도 않고 저렇게 남탓을 하니 무엇이 바뀌겠는가? 

  정말 나쁜건 이 논리가 매우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는 다는 거다. 게다가 24개월, 26개월, 더 나아가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한 남자들이 바라보는 군복무일수 감축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여 동조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참으로 비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제시된 근거만으로 이것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첫째, 가장 문제는 복무일수 감축이 아니라 현역 판정의 증가다. 복무일수 감축으로 현역 판정이 올라갔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현역병 판정의 잣대가 고무줄 처럼 왔다갔다 한다는 점을 자기들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왜 현역 판정이 늘었는가?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은 줄어드는데 병력의 수를 유지하려다 보니 현역 판정이 느는 것이다. 병력이 정말로 저정도 필요한가? 그것부터 '커밍아웃'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벌써 수십년째 북한보다 몇배 더 많은 국방비를 써가면서 (군장성이라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북한에 이길 수도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은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가? 병력들을 총알받이로 전방 부대에 배치하여 전쟁 발발시 3일 버티면 미군이 와서 도와주는것이 대한민국 육군의 작전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알고 있다. 그리고 테니스병, 골프병, 목욕탕병, 비서병, 공관병 등 사실상 국가 안보에 필요없는 곳에 병력을 낭비하고 있으면서 병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납득할 수 가 있겠는가? 그리고 병력수를 줄이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국가의 안보보다는 별들의 자리 보전에 있는거 아닌가?

  둘째, 현역 판정의 증가가 복무일수 감축의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얼마나 그 영향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저런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 나쁘고 치사한 짓이다. 기사에서 현역 판정률이 복무월수 30개월이던 1986년 51% 에서 복무월수 24개월이던 2003년 86%로 상승, 복무월수 20개월이던 2013년 91%까지 상승했다며 마치 복무월수의 감축으로 현역 판정률이 많이 높아진 것 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현역 판정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수 변화다. 1986년에는 징병대상자가 44만5천명으로 2013년 징병대상자 35만4천명보다 약 9만명 많았다. 당시에는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자리가 없어서 현역병으로 갈 수 없었던 거다. 그렇다면 당시에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전두환, 노태우 탓인가? 또한 대한민국이 부유해 지면서 병이나, 신체상의 문제로 현역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의 수도 줄었을 것이고, 중고등학교 중퇴자도 줄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연구 없이 간단히 수치 몇개 내놓고 이게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은 술자리나 개인 블로그에 쓸 수는 있는 말이겠지만 군고위관계자들이 하기에는 책임 없는 자세다.

  셋째, 지금 육군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상 걸러져야 할 인물이 입대를 하게 되어 생기는 일인지 조금 더 생각해볼 일이다. 문제가 있는 병력을 병무청에서 지금 하는 신체검사로 완벽하게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로 병과 신체상의 문제만을 기본적으로 검사해서 걸러내는 그런 신체검사로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신체검사를 보완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리 보완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병력을 다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군에서 생활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일어나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 육군의 문제는 사고칠 병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력을 관리해야할 장교와 부사관의 자질이 정말 떨어진다는 점에 있다. 사실상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병사로 가기 싫어서 부사관이나 ROTC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병력관리 능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대로된 간부가 통솔하는 부대는 문제가되는 병사가 들어와도 사고치지 못한다.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된곳만 땜질 하다보니 지금와서 그곳이 곪아 터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 육군이 문제가 많다는 점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복무일수 감축이 아니더라도 병력의 감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저항때문에 복무일수를 늘일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정말 병력이 필요한 곳 외에는 병력을 줄이고 감시 카메라 등 첨단 장비와 화기들을 이용하여 병력의 감소에도 군의 전투력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라고 달아준 별인데 노무현 탓만 하고 있으니 화가 난다. 그리고 진짜 안보를 위한다면 북과 긴장관계를 풀어가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 군사력을 줄여가서 결국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p.s.

  박근혜씨도 지난 대선기간에 군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공약을 했다. 물론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노무현 탓인가?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문화일보] 盧정부 복무 단축해 현역판정 급증.. 부적격자도 입대

  해도해도 너무한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할 말이 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혹한 폭언을 일삼는 수구꼴통들 때문에 가슴이 무너진다.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그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기위해 자신의 몸을 망쳐가며 단식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말이 참 가관이다. 안홍준의원은 지난 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5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을 두고 "제대로 단식을 하면 벌써 실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또한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단식은 죽을 각오로 해야 돼. 병원에 실려가도록… 적당히 해봐야…"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말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쓰러져서 죽기를 바라는 건가? 아니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YS처럼 보름달 빵을 먹거나, 니네 처럼 아침햇살 쳐먹은거 아닌지 의심하는건가? 172cm 키에 48kg 까지 살이 빠진, 아파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세월호 희생자 유민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안홍준의원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의사 출신으로서 단식자들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염려돼 한 발언이다. 단식 농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과거 시민운동 할 때부터의 소신을 말한 것 뿐"이라고 해명 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명에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으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당신네 무리에서 매번 하던 이야기다 보니까 이 발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툭 던진거 아닌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사과하는 척 하는 거 아니냐 말이다. 그리고 정말로 죄송하다면 국회에서 농성중인 유가족을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유가족들 만나서 사죄도 하고 유가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듣는 척이라도 해야 진정성있는 사과 아닌가. 농성장이 어디 몇시간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도자료 통해서 죄송하다고 전하는 거는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함 아니냐는 거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도 벌써 4개월이 다되어 가고, 그간에 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국가 재난사고의 피해 유가족이 진상조사를 위해서 단식까지 해가면서 국가에 요구해야 하는 상황도 우습거니와 그 유가족들을 모른척 무시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 하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화가난다. 그리고 항상 논란이 되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단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첫째, 유가족들이 더 지쳐서 포기하거나 죽기를 바라는 것이고 둘째, 국민들을 계속 화나게 만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피로도를 쌓아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4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첫 단추도 제대로 끼우지 못했다. 시간만 흘러 갔을 뿐, 밝혀진 것도 하나 없고 해경 해체 외에 제대로 책임진 사람도 없다. 진상규명이 안되니 대책 마련이 될리가 만무하다. 이렇게 또 지나가면 제2, 제3의 세월호가 없으란 법이 없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더 관심을 갖고 4개월아닌 4년이라도 제대로 진상규명 해야한다.

참고

[아시아경제] 안홍준, 세월호 유가족 단식 폄훼 발언 사과 "사적으로 물어본 것"

  지난 6일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출품작에 대해서 오형국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작품 수정 압력을 가하고 전시할 수 없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었다. '세월 오월'(아래 사진)이라는 작품으로 박근혜씨를 허수아비로 풍자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7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무능함의 끝을 보여주고,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직접나서서 해결하지 못하는 박근혜씨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풍자로 풀어낸 작품이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도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마저 전시되지 못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세월 오월'의 작가인 홍성담 화백은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었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인 5·18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 세월호와 오월을 합성해 제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화백은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으로 광주정신전을 하면서 이 정도의 패러디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면 광주정신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광주시의 작품 수정 압력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오형국 행정부시장은 "광주시의 예산 지원으로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정부의 예산 삭감 등을 우려해서 박근혜씨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그림을 유보 시킨 것이다. 이 자체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되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한 연극 같지도 않은 '환생경제'라는 쓰레기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공연했었다. 그 내용은 지금 봐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악의적이고 거짓말 투성이였다.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씨는 그 연극을 보고 활짝 웃고 계셨다. 당신 아버지 박정희 때였으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병신되서 나올 정도였지만 그 중 아무도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다. 당시 논란이 되자 무엇이라고 했나? '연극은 연극으로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박근혜씨는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가? 박정희씨가 반신반인이기에 박근혜씨도 1/4신 이라서 풍자해서는 안되는 건가?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씨 7시간 행방불명 사건과 정윤회에 대한 보도를 이유로 자유수호청년단과 독도사랑회 등 시민단체가 각각 지난 6일과 7일 가토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 후 청와대에서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히자 검찰에서는 가토 지국장을 출국금지 요청 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에서는 이 기사에서 문제가 된 박근혜씨의 7시간 행방불명과 정윤회 관련된 내용은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 한 것인데 왜 조선일보는 문제 삼지 않고 자신들만 문제 삼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 그 의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돌아다녔었다. 아니 신문에 소개된 내용보다 훨씬 더 한 추측도 난무한다. (쫄아서 옮기지는 못하겠다.) 게다가 정윤회 관련 의혹이 계속 커진 이유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동안의 박근혜씨의 행적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며 계속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세간의 의혹에 대한 신문사의 기사를 가지고 외교 문제로 까지 키우는 것은 자신에게 향하던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비판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던 아버지 박씨와 매우 흡사하다. 부전여전(父傳女傳). 즉, 애비나 딸이나. 씨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버지 박씨 때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아버지 때는 잡아가두고 두들겨 패고 죽이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은 돈과 고발이라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2004년 당시 박근혜씨가 최고 권력자이던 노무현 대통령을 근거없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연극을 보면서도 어디 끌려가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지키주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신이 죽이고 있는 그 표현의 자유 말이다. 당신이 누렸던 그 표현의 자유를 우리에게도 돌려달라!

p.s.

  7시간 박근혜씨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세간의 이야기를 옮길까 하다가 혹시 잡혀 들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자기 검열을하고 적었던 것을 지우면서 박근혜 정부하에 살고 있음을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씨바.

참고

[노컷뉴스] 박 대통령 허수아비 '묘사' 수정 '압력'…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오마이뉴스] '박근혜 패러디'는 불륜, 욕설연극은 로맨스?

[한겨레] 일본 기자 "왜 조선일보는 놔두고 산케이만 문제 삼나"

  지난 7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검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했다. 중앙일보는 '반가운 세월호 특별법 타결' 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세월호 유가족은 '여야가 밀실 야합한 특별법'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을 두번죽이는 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이번 합의가 어느쪽으로 기울어졌는지는 명백한것 같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진상규명.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했으며, 최고 통수권자인 박근혜씨는 무엇을 무슨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내렸으며 그 조치를 받은 각 기관들은 무슨 일을 했길래 302명이 갇혀있는 배에서 어떻게 단 한명의 생존자도 배 밖으로 구조하지 못했는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의 재난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유가족의 주장을 정부와 여당이 무시하고 계속 여야간 정치 싸움으로 끌고 다녔다. 그러던 중 나온 이번 여야간의 합의는 겨우 붙어 있는 유가족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린 처사였다.

  7.30 재보선에서 야권이 질 때 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기에 크게 실망스럽거나 놀랍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새정치연합에 걸었던 마지막 기대는 접을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다. 새정치연합에서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한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 보면 정말 광 팔고 표 구걸 한 것 외에 도대체 뭘 했나 싶다. 유가족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고 이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님을 그토록 부르짖어도 제1야당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협상테이블에 앉으면서 자신의 패 하나를 까고 들어가는게 어디있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협상안이라며 기소권을 포기하고 수사권만 들고 나왔는지 알고 싶다. 기소권 없는 수사권은 마지노선 같은건데 그걸 첫 협상에 들고 나가면 새누리당에서 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받냐는 말이다.

  그렇게 1라운드에서 깨지고는 특검하자면서 대신에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실책성 발언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 시키지 못하고 결국 추천권을 얻어내지 못한 채 현행 상설특검법에 맞춰 실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권 안 주겠다고 하니, 특검 추천권과 조사위 구성 둘 중 하나는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이라며 "어떤 게 더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가 생각했을 때 조사할 수 있는 구성이 중요하다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는 하지도 못했다. 특검 추천권을 받지 못한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렇다면 그것 양보하면서 증인채택 문제 까지도 해결했어야 할텐데 그냥 하나 양보하고 하나 양보 받았다는 식의 말은 납득이 안된다. 지금까지 협상에서 계속 더 많은 양보를 해온게 새정치연합 쪽이라고 새누리당에서 증인채택 문제는 우리가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은 길가던 세살짜리 꼬마아이도 알 것이다. 지금 분위기나 새누리당의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 정호성 청와대 부속실장 증인 채택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때 가서는 어떤 변명을 국민들과 세월호 유가족분들 앞에 내어 놓을지 참~ 기대가 된다.

  김한길 전 대표가 조중동 신문을 보면서 정치 한다더니 새정치연합 전체가 그런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도대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대변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소리를 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적어도 새누리당은 자기들에게 표주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대변한다. 도대체 새정치연합은 누구 목소리를 대변하는지 모르겠다. 중도표를 끌어와야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게 만들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가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인사로 임명하여 연정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마당에 차라리 이 분위기로 중도 뿐 아니라 보수표도 긁어올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합당하여 새정치누리당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정말 언제까지 새누리당 2중대 역할을 할건가? 정신 못차리면 차라리 당을 깨고 새로 시작하는게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중앙일보] 반가운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연합뉴스] 세월호 가족 "여야 특별법 합의는 밀실 야합"

  오늘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황우여 후보자가 5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전 한나라당 대표였던 탓에 많은 언론들이 쉽게 청문회를 넘어 갈 것이라 예측 했다. 실제로 여당 위원들은 물론 야당 위원들도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때에 비해 그 수위가 낮아진 것이 느껴졌다. '다른 후보자 같으면 큰소리칠 사안임에도 5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보자이기에 그렇게 까지 하지 않고있다'는 유인태 의원의 발언도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 더해 인사 청문회로 벌써 여러명이 낙마를 했기에 큰 흠이 나오기 전에는 낙마시키기에 야당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게 청문회를 넘어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고 두가지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첫째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문회 전략은 최대한 늦게 자료를 내놓아서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 같다. 지난 청문회에서도 후보자들이 청문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청문회에서 위원들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을 방해했었다. 그때도 어떻게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위원들에게 자료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을까 하고 의아했지만, 5선 국회의원으로 수많은 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했을 황우여 후보자가 저렇게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이번에도 역사관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교학사 국사 교과서 문제, 국정 교과서 문제, 아베에게 각하라고 표현한 문제 등이 붉어졌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5.16에 대한 인식이다. '5.16 쿠데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 황우여 후보는 "장관으로서는 '정변'이라는 현 교과서 기술을 따른다"면서도 "(5.16과 관련해)여러 평가가 있고, 정치인으로서는 산업화 단계에서 국가발전의 기틀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다. 지난 청문회에서도 이와 똑같은 질의가 있었고 김명수 후보자는 당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표현을 써서 문제가 되었다. 아직도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박근혜씨 때문인가? 5선국회의원에 당대표까지 지냈다는 양반이 쿠데타라는 명백한 사실에 눈치를 보며 답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된다.

  박근혜씨는 대선 전에 5.16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로선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해서 누리꾼들의 공분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었다. 박근혜 정부 장관들에게 '5.16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청문회의 단골 질문이었다. 이에대해서 크게 세 부류, '교과서를 참고해달라'는 '교과서파',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한다'는 유보파, 그리고 '5.16은 쿠데타'라는 소수의 소수파로 나누어진다. 황우여 후보자는 정치인 답게 '교과서에 기술된 것을 존중하지만 여러가지 평가가 존재한다'는 식의 애매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다. 5.16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5.16이 쿠데타라는 점은 5.16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에대해 필자가 최근 읽고 있는 나의 한국현대사』에서 유시민씨는 "혁명인지 쿠데타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쿠데타는 혁명과 달리 민중의 동의와 지지와 참여가 없이 폭력으로 국가질서를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다"라고 정리한다.

  똑똑한 황우여 후보자가 이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된다. 단지 누구 눈치를 보느라 말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후보자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와 국민사이의 갈등을 해결 할 수 있을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연일 이어지는 충격적인 살인 사건 소식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까지 악날해 질 수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8사단 윤일병 구타 살인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이 충격을 주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폭력의 잔혹성과 살인을 한 후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한 처리 방식,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10대 20대의 젊은이라는 점이다.

  윤일병의 경우 전입한지 2주가 지나고부터 약 35일 동안 매일 같이 구타, 가혹행위를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윤일병을 구타한 이유는 기가막힌다.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어눌하게 한다는 이유로, 대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또는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또는 소리를 내서 먹는다는 이유로,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구타를 했다고한다. 심지어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해 다리를 절고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추가로 폭행했다니 이들의 야만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 게다가 폭행 가해자 중 일부는 윤일병이 전입들어오기 전까지 이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는 점에서 폭력의 세습, 대물림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폭행 뿐 아니라 가래침을 핥게 하고, 치약을 짜서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와 오전에 폭행하고 기력을 차리게 하려 수액을 맞힌 후 또 폭행 하고 폭행 중 쓰러지자 맥박을 체크하고 산소 포화도 검사를 한 후에 또 폭행하여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은 정말이지 이게 사람이 한 짓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끔찍하다. 게다가 4월 6일 자신들의 폭행으로 윤일병이 사망하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만두를 먹다 죽었다"고 입을 맞추어 거짓으로 증언하고 피해자의 수첩을 찢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등 사람이 할 수 있는 추악한 행동은 모두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 범행의 범인들은 피해자 윤모양(15)와 동년배인 15살의 여고생 4명과 20대 3명의 남성이다. 이들은 윤양을 부산의 한 여관에 데려가서 인터넷으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해 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로 얻은 화대로 생활을 꾸려나갔다. 게다가 자신들의 강요로 몸까지 팔게 된 피해자를 집단으로 구타하고 술을 강제로 먹이고 토하면 토사물을 핥아먹게 시키고, 앉았다 일어서기, 끓는물을 팔에 붓기 등의 학대를 하고 심지어 보도블럭으로 윤양을 때리기도 했다. 이들의 반복되는 구타에 윤모양은 4월 10일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서 급성 심장정지로 숨졌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도 양심과 인간성을 잃은 그들의 만행을 멈추지 못했다.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야산에 시신을 묻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하여 신원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하였다. 그들은 시멘트를 반죽해 시신 위에 뿌리고, 돌멩이와 흙으로 시신을 덮어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 묻었다. 이들 중 일부는 윤양을 살해 한 후 40대 남성을 조건만남으로 꾀어내어 돈을 뺏으려 하였지만 남성이 반항하자 또 한번 살인을 저질렀다.

  유사이래 아니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로 이 땅에서 폭력이 사라진 적은 없다. 하지만 폭력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 폭력의 양상이 1대 1이나 집단대 집단이 아닌 다수의 개인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 그 잔혹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힘 없는 개인에 대한 집단의 공격이라는 점이 정말 비열하다. 이렇게 폭력의 잔혹성이 커지는 이유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꼽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런 폭력이 개인에 대한 집단의 폭력이기에 더욱더 잔혹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대1의 폭행도 문제가 있지만 1대1의 경우 자신도 당할 줄 모른다는 두려움, 폭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도 도망을 간다던지 주먹을 한번 날려본다던지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지만 1대 다의 싸움에서는 방어권 행사 자체가 또다른 폭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에 방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폭력의 강도는 n배로 세어지고 책임감은 1/n로 줄어드는 것이다.

  요즘에는 약자에 대한 폭력이 당연시 되어버린 듯 하다. 약육강식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강한 것이 약한것을 지배하는 것이 옳음'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약한 자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해버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지만, 그것이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상대로한 폭력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런 폭력의 중심에는 저 희생양이 아니면 저 피해가 나한테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였던 병사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폭력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사람 한두명만 있어도 그 힘을 잃을 것이다. 용기있는 한 두사람의 힘이 크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두려움을 매개로 하는 집단의 결속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쉽다. 이모 병장에게 폭행당해온 가해자들 중 한명만이라도 파국으로 치닫는 이 사건에 제동을 걸었더라면, 친구를 때려죽인 여고생중 한명이라도 이건 너무 심하다고 제동을 걸었다면 두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군대판 '악마를 보았다', 수사관도 혀 내둘러"

[서울신문]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너무 힘들다. 몸에 물 뿌려달라" 요구하자 끓는 물을..경악

  설마설마 했지만 이렇게까지 한쪽으로 쏠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기동민 후보의 사퇴로 시작된 감동으로 적어도 조금의 희망은 보이는 듯 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글 쓰는 현재 새누리당은 5석을 이미 당선됐고 5곳에서는 확실하다. 동작을이 경합중인데 나경원 후보가 앞서 가고 있으나 표 차이가 조금 줄어가는 형국이라 여전히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곳에서 당선됐다. 15곳 중 10석 혹은 11석을 새누리당이 가져갔다. 5석이면 선전이라던 안철수 대표의 말이 씨가 된 것일까. 동작을의 향방과 관계 없이 선거에 대한 책임론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는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했고 치밀하지도 못했으며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는 커녕 실망만 안겼다. 아니 실제로 선거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조차 보이지 않았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세월호 참사라는 정말 유례없는 국가적 참사를 등에 업고도 사실상 패배했던 것 아닌가. 진보 교육감 약진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한석 이긴 것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진짜 말도 안되는 참패 당했던거 아닌가.

  6.4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읽었다면 반새누리, 세월호만 붙잡아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공천 잡음 외에는 별다른 이슈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한채 계속 끌려 다녔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새누리 나빠요 외치는 것으로 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번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략이 부재한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물론 기울어진 축구장에서 불평등한 게임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알겠다. 저쪽 지지자들은 아무리 무능하고 부정한 것이 밝혀져도 얼굴에 철면피 깔고 어차피 정치인은 똑같은 도둑놈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면서 1번에 표주는데 야권 지지자들은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조그마한 흠에도 투표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선거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면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도 이해가 된다. 게다가 언론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온갖 부정 선거를 다 저지르는 판에서 이기는 것이 어렵겠지. 하지만 주어진 환경 탓하기 전에 그 환경에서라도 무엇인가 보여주려 했는지, 어떤 감동을 안겨 줬는지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 비판하는 것 아닌가.

  이번 선거에서 권은희 당선자를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광주 광산을에서 꽂으며 여러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동민 후보를 동작을에 전략공천 하면서 20년 지기 허동준의 가슴에 대못을 박게 만들고, 지지자들의 거센 단일화 요구도 기동민 후보 혼자서 감당하게 한거 아닌가. 그나마 기동민 후보의 결단으로 유권자들의 상처받아 아픈마음 달랬지만 지금 결과로 봐서는 그마저도 유권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다 아물게 하지 못했다고 봐야한다.

  선거는 남의 편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게 투표할 마음이 생길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묻지마 투표를 하는 저쪽에 비해서 야권이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몇배는 더 잘해야 하는 거다. 어차피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당신들이 우클릭한다고 야권에 표 줄 사람들 아니다. 제발 당신들한테 표 줄 사람들을 봐라.

p.s

  글 쓰는 사이에 동작을도 개표가 끝났다. 9백여표차로 나경원 당선. 1.2%차이 낙선. 아쉽다. 사표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단일화가 투표용지 인쇄 전에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너무 아쉽다. 11:4. 전라도 3석에 수원정 1석으로 안철수 대표가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5석도 못 챙겼다. 참패다. 씨바. 선거는 끝났다. 끝났다고 그냥 놓고 쉴 수도 없다. 세월호 특별법도 있고 의료 민영화도 막아야 한다. 싫든 좋든 당신들이 최후의 보루인걸 어떻하나.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달라. 지지자들에게 당신들을 뽑아야할 이유를 보여달라!!

  나경원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던 동작을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의 야권 단일화 이후 노회찬 바람이 매섭게 몰아친다. 필자는 동작구는 커녕 서울 근처에도 살고 있지 않아서 직접 보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SNS여론이나 관련 기사 그리고 나경원 캠프의 대응을 보면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

  나경원 후보를 보면 객관적으로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있다. 이걸 부인하진 말자. 인간적인 매력이 마이너스라 그렇지 외모만 보자면 국회의원중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기 힘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판사로 재직 후, 이회창 전총재 정책특보로 정계에 입문 17대(비례), 18대(서울 중구) 내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승승장구 하던 말그대로 엄친딸이었다.

  17대 대선당시 BBK 동영상이 나왔을 때 '주어가 없다'는 말도안되는 논리로 쉴드를 쳐서 '주어경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18대에 서울 중구에서 46.07% 득표율을 얻어 27.6%를 얻은 정범구 전의원에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을 보아 그때까지만 해도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다. 밝은 만큼 어두움도 큰 법이랄까. 정말 승승장구하던 그녀에게 큰 시련이 다가온다. 2011년 10월 26일, 친구 5세훈의 서울시장 사퇴에서 시작된 그 바람이 친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출마한 그녀의 정치 인생을 국쌍의 자리에 등극 시킬 줄이야. 이는 친구 5세훈의 절친 김어준 때문이다.

  당시 폭발적 인기를 구가하던 나꼼수가 박원순 당시 후보를 서포트 하면서 나경원의 알려지지 않은 지난 행적이 다 까발려졌다. 나꼼수의 정봉주 17대 의원은 2005년 자신의 부친 나채성씨가 설립한 사학법인인 홍신학원의 학교들을 정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사학법인의 비리에 대한 연이은 제보를 보도 하자 자신과 아버지 학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하였으나 10년째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녀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2004년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져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나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2005년 자신을 비판한 시민 김아무개씨를 고발했고, 이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자 남편 김재호씨를 통해 검사에게 기소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자신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 카메라 앞에 중증장애 남학생을 발가벗겨 목욕시킨 것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진정한 국쌍의 자리에 등극하고 서울 시장 선거에서는 46.2%를 받아 53.4%를 받은 박원순 시장에게 크게 졌다.

  2014년 7월 그녀가 동작을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파동과 야권 단일화의 불협화음으로 나경원이 쉽게 이길 것이라는 예측때문인지 매우 조용한 선거를 치루고 있었다. 하지만 노회찬 후보와 기동민 후보의 아름다운 결단, 그리고 천호선 후보, 이정미 후보의 결단으로 야권에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자 결국은 네거티브를 꺼내들었다. 세월호특별법 통과 서명운동을 빙자해 불법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나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24일 야권단일화 이후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제작된 유세차와 피켓, 깃발 등을 든 사람들이 ‘4대강 훼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촉구’ 등을 주제로 한 서명활동 및 시위를 빙자해 노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불법, 편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런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실제로 그런일이 있었다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가만히 있었겠는가? 지나가는 유권자를 보고 새누리당 지지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런 비상식적인 선거운동을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하겠는가?

  게다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던 시민들에 대해 나경원 새누리당 동작을 후보 캠프 선거운동원들이 세월호 영상차량 위에 올라타는 등 노골적인 방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나 후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시민 김태섭씨의 팔을 꺽는 등의 폭행과 폭언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구낀 놈이 성낸다고, 나경원 캠프에서는 김씨에 대해서 선거 운동 방해로 고발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변호사 수임료 탈세 의혹, 호남 출신 공무원 인사 불이익, 친일재산환수법 반대 등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으나 너무 많으니 넘어가자. 이렇게 흠결많은 후보가 당선이 될까? 야권연대도 됐으니까 노회찬 후보가 쉽게 나경원을 물리칠 것인가? 우선 노회찬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야권연대를 두고 정의당 해산하라는 식의 병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경원 캠프측에서 자살골을 넣고 있는 것을 보니 X줄이 타는 모양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저들의 반응을 보니 이길 것도 같다. 그러나 선거는 결국 많이 한 쪽이 이긴다. 여론조사 백 날 해봤자 당일에 투표 안하면 끝이다. 분위기로 선거에 이기는 것도 아니다. 투표권 있는 사람은 내일 꼭 투표하시라. 31일 아침에 웃으며 일어날수 있도록!

p.s.

  나경원 후보 이름으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이다. 또 한번 도와달라고 한다. 제발 속지말자. 그리고 야권 단일화 갖고 계속 야합이네 어쩌네 하는데 야합은 1990년 노태우, YS, JP가 손잡고 당신이 속한 그당 만든게 야합이야. 어따대고 야합이래.

참조

[미디어오늘] 나경원 운동원들 세월호 영상차량 올라타고 시민 폭행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100여일이 지나갔다. 박근혜씨는 국민들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 세월호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진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처음으로 울었다. 새누리당도 한번만 도와달라며 자신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읍소하였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나?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정홍원 총리는 문창극 사태로 인한 유임 결정으로 그간 정 총리의 의전에 소홀하던 총리실 공무원들을 두려움에 떨게하며 돌아왔다.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는 발언으로 유가족과 상다수의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김기춘 실장도 여전히 청와대에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전히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한발짝 나가지도 못하고, 진상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제대로 조사해서 알려달라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가족들을 자식들을 앞세워 보상이나 받으려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다.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또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승객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나오지 못해서 배안에 갇힌 채로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이유는 선장의 '가만히 있어라'는 방송 때문이었다. 선장의 말을 믿고 배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어린 영혼들은 선장의 말을 믿은 죄로 살아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해경이 구조하러 왔을 때라도 선내 방송으로 탈출 명령을 내렸다면 희생을 조금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배 안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들은 마지막 명령은 '가만히 있어라'였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광진 의원이 녹취록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자신의 말을 섞은 것을 빌미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조원진 의원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싸우지 말라"며 "나갈 거면 그냥 나가라"고 항의했다. 이 때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 "당신 누구야"라고 '종이질'을 하며 물었고, 이에 "유가족 입니다"라고 답하자, 조 의원은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라"고 고성을 질렀다. 여당 간사가 유가족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는 판국이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16일은 물론 세월호 유가족들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던 24일도 훌쩍 넘어버린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유가족들은 사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전날 안산 합동 분향소를 출발하여 서울광장까지 51km 도보 행진을 했다. 유가족들은 장맛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 1박 2일간 식사도 하지 않고 서울광장까지 걸었다. 세월호 유가족 180여명을 포함한 주최측 추산 3만여명, 경찰추산 7천여명의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네 눈물을 기억하라'는 추모 음악회와 시낭송을 마쳤다. 그 후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진하는 것으로 추모제를 마무리하려는 유족들과 시민들을 향해서 경찰들은 또 다시 "가만히 있어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 병력으로 담을 쌓아서 광화문 광장까지 1km 남짓의 행진을 못하도록 막았다.

  세월호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던 이들이 어디 있는가? 그들은 여전히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도와달라며 읍소하고 있다. 지금 저들의 말대로 가만히 있는다면 대한민국은 세월호 처럼 침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희생자는 세월호 참사의 몇배가 될지 모른다. 가만히 있지 말라. 자신의 지역구에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투표하라! 선거 때만 도와달라며 고개 숙이고, 선거 지나면 "(국민이면) 가만히 있어라"는 저들을 심판해달라!!

참조

[서울신문] 조원진 막말, “(세월호)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라”…세월호 특위 파행 끝 가까스로 재개

[연합뉴스] 세월호참사 100일…'특별법 촉구' 빗속 51㎞ 행진

 '정동영 · 심상정 · 기동민 · 허동준 노회찬 선거대책 위원회 참여', '문재인, 노회찬 지지', '정세균 · 천정배 동작을 유세' 뉴스를 접하고 비로소 야권지지자들이 원하던 그림이 선거판에 그려지는 느낌이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전략공천(대체 무슨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문에 이른 패배감에 젖어있던 필자를 비롯한 야권지지자들에게 희망의 빛줄기가 비치는 듯 하다.

  뉴스를 접하고 처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벤져스(Avengers)'였다. 노회찬 · 심상정 · 문재인 · 정동영 등 쟁쟁한 이름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지역구에 이런 인물들이 함께 선거 운동을 한다니. 언론의 '역대급'이란 수사가 빈 말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않겠습니까"라는 노회찬 후보의 예전 발언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어밴던드(Abandoned : 버려진)'였다. 인물들의 면면이 버려진 자들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번 7.30 재보선을 앞두고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씨를 전략공천 하면서, 그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기동민씨를 서울 동작을로 끌어올렸다. 그 때문에 기동민씨는 동작을 전 지역위원장이자 20년 지기인 허동준씨와 얼굴을 붉히게 됐다. 경선을 요구하던 허동준씨는 그렇게 버려졌다.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 되어야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여론이 기동민 후보를 압박할 때, 지도부는 '당대당 연합은 없다'며 모든 책임을 기동민 후보에게 떠넘겼다. 이렇게 기동민씨도 버려졌다.

  이에 앞서 천정배 전 장관은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른바 중진 배제론의 벽에 부딪혔다. 경선을 통한 후보 공천을 주장했지만, 전략공천(다시 말하지만 무슨 전략이냐)으로 권은희씨가 후보가 되면서 천정배 전 장관은 버려졌다.

  정동영 상임고문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 없다. 필자는 정동영 상임고문을 싫어했었다. 우선 열린 우리당 분당 때문이었다. 그가 싫어서 17대 대선에선 사표(死票)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권영길 후보에게 표를 줬다. 노인 폄하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끝에 17대 대선에서 완패한 뒤에는 그것 때문에 욕했다. 표도 주지 않아놓고. 최근 몇 년간 그의 행보를 보면서 그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했다. 국민이 정치인을 필요로하는 자리에 늘 앞장서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그를 용서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는 당연하단 듯 배제되었다.

  문재인. 아, 문재인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하던 그 분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차기 대권 유력후보로 버려졌다는 느낌은 안들 지 모르나 안철수 대표의 집중적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인다.

  심상정, 노회찬. 대한민국 진보 정치의 아이콘들이지만 실상은 비주류였다. 특히 노회찬 후보의 경우 19대 총선에서 승리, 당당히 재선에 성공하지만 이른바 '삼성 X파일' 공개로 인해 9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그들이 '동작을'을 구하러 왔다. 그들이 '동작을'을 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