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타깃은 '표절왕 김명수'

  문창극씨 사퇴 이후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의 칼 끝은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와 '표절왕', '논문복사기'등의 별명을 얻고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를 향하고 있는 듯 하다. 특히나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논문 표절 논란은 기가 막힌다. 한국교원대에서 교수로 재직시 김명수 내정자의 교수 승진심사 논문 네 편 모두 표절 논문임이 확인 되었다고 유은혜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의 주장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논문 표절을 검사해야 하는 교수가 다른사람의 연구 결과인 논문을 베끼고, 심지어 학위 논문을 지도한 제자의 논문을 베껴 쓴 연구 계획서로 1000만원을 연구비로 수령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에 내정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로써 박근혜씨의 청와대에는 최소한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김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명기 내정자에 대한 비판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통과 못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너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도덕성, 또 하나는 능력. 크게 대비를 시켜봐야 되는데 이것을 도덕적인 측면에 압축 성장과정에서 산 사람들 갖다가 최고의 높은 잣대로 대다 보니까 참 답답해지는 거예요."라고 주장했다.

  우선 이사람들이 주장하는 고쳐야할 인사 청문회 누가 만들었나? 바로 박근혜씨와 당시 한나라당이다. 2005년 3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씨는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청문회법이 개정되어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총리·감사원장·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관 등에서 확대 현행과 같이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유시민씨는 팟캐스트나 여러 매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열린 우리당이 당시 대통령 인사권 제약이라 반대했든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추진했다"면서 "당시 노대통령이'마 해줘라, 우리도 좀 불편하겠지만 혹시라도 저거들 정권 잡으면 난리 날기다, 사람 빌려돌라고 할지도 모른데이' 하더라"고 정리했다. 그 예언대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용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다. (물론 인사 참사의 가장 큰 이유는 인사 청문회에 있지 않고, 공주님의 수첩이 매우 작다는 점에 있다. 청와대에서 공주님을 위해 좀 더 큰 수첩을 사드리는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두번째 주장은 더욱 황당하다. 압축 성장과정에서 다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와서 높은 도덕적 잣대로 재단을 하니 쓸 사람이 없다는 거다. 첫째, 김명기 내정자는 2011~12년 연구비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논문을 베낀것이 드러났으니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김 내정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7월 한나라당이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규정 마련을 거세게 요구해서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시행되었는데 시행시점부터 현재까지 김명수 내정자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5편에서 '표절'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다들 그런식으로 편법,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았지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식으로 당시에는 다 그랬다 라고 말하면 자신의 연구에 일생을 바쳐온 많은 대한민국의 학자들을 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인식은 친일청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하기에 새누리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놀랍지는 않다.

  연구윤리는 학자로서의 기본적 소양이다. 김명기 내정자가 다른 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도 지키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된다. 참여정부때인 2006년 7월 한나라당이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여 낙마시킬 당시 주호영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총리는 논문이라든지 논문에 관한 윤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국민 중에서 어찌보면 최고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했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김명기 내정자는 물러나야하고 불법적으로 연구비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조

[아시아경제] "'표절王 김명수' 자진사퇴해야" 압박 수위 높이는 野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완구 "김명수, 국민눈높이 이하땐 통과 못시켜"

[朴당선인 '인사청문 대상 확대해야'..과거 발언 화제

[박홍근 의원실] 제자 논문으로 연구계획서까지 베낀 ‘표절왕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