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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국민'을 치매로 부터 구하기 위한 대책으로 '절주' 대책을 가지고 나왔다. 복지부는 "치매가 과음과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돼 발생하는 것"이기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여 치매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복지부의 가장 주된 임무라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일면 타당한 정책 같지만 일부 합리적이지 않은 면도 있고 정책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런 정부정책이 박근혜식 국가 개조론에 기인한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두렵다.

  평소 술을 많이 즐기지도 않고,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고, 술을 강권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필자는 술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공감한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옥외광고물에 주류 광고를 금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TV·라디오에서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에 찬성한다. 찬반이 나뉠수 있지만 주류세 인상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건 거기까지다. 그 이상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에 특히 논란이되는 부분이 대학내에서의 음주 금지이다. 복지부는 음주가 학생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에 대학교내에서 음주를 금지해야한다는 비루한 이유를 내놓는다. 음주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다. 사실상 누가 진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돈안되는 학과를 회사가 돈안되는 부서 통폐합 하듯 줄이고 없애는 대학들 아닌가?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사상적, '학문적 자유'를 뺏던 이들, 그리고 지금도 뺏고 있는 이들이 누군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를 하나?

  복지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술마시고 놀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학습 방해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고, 학생들 사이에 절주 켐페인 등으로 해결 할 문제이지 법으로 금주를 시킬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실효성에도 의심이 간다. 우선 학교 밖에서 술마시고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다면 이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또한 대부분의 학내 음주가 동아리방이나 과방 같은 실내에서 야간에 이뤄지는데 이는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이런 규제는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규제라기 보다는 누군가 눈에 거슬리는 존재를 때리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대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실까를 생각 해보면 답이 조금 나온다. 학생회. 평소에 그냥 풀어주다가 학교의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때 교내 음주를 문제 삼을 것이라는 소설을 써본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불편했던 것은 비단 대학교 내의 음주를 금지한다는 충격적인 내용 뿐 아니라, 이 사안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문제에 접근 해결하는 방식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경이 잘 못하면 해경을 없애고, 미성년자들이 밤늦게 게임을 한다고 잠을 안자면 셧다운, OT에서 사고나면 OT를 금지하는 식의 규제는 말그대로 규제를 위한 규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이 될 뿐이다.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활동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규제들은 하나둘 풀면서 쓸데 없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들은 늘여가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국가 개조가 국가의 시스템을 재정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옳은' 방향으로 개조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뉴스토마토] 복지부, 치매 발생 주요인 '술'.."음주광고 하지마"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복지부 "대학교 음주, 학문자유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