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송국현 씨 1주기,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장애인 30여명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故송국현씨의 1주기 추모제를 겸해 열렸다. 송국현씨는 지난해 오늘 화재로 사망했다.

지난 17일은 故송국현 씨가 사망한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다. 이 날은 故 송국현 씨의 1주기. 420공투단은 “故 송국현 씨는 장애등급제의 희생자”라며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명호 씨는 “송국현 씨는 27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했다. 2013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자립생활을 할 꿈을 안고 거주시설을 나왔다. 혼자서는 불편한 점이 많았기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려 했지만, 장애등급 3급인 그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13일 자립생활체험홈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그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지난해 4월 17일 결국 숨졌다”고 전했다.

  정명호 씨는 말을 할 수 없어 태블릿 피씨를 통해 소통한다. 그마저도 손이 불편해 머리에 연결한 펜을 이용해 한 자 한 자 힘겹게 써내려갔다. 비장애인의 경우 1분이면 말할 수 있는 내용을 10분이 넘게 걸려 전달했다. 하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뜻을 전하는제 문제가 없었다.

정명호씨는 태블릿 피씨를 이용해 타인과 소통한다. 속도는 조금 늦지만 소통하는데 문제는 없다.

  노들장애인야학 한명희 교사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송국현 씨의 사망사건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신의 장애 정도를 증명해야한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준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420공투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무총리 공관으로 이동해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 병력이 이들을 막아섰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국무총리실 민정민원 비서관실에서 나와 요구안만을 전달 받았다. 이들의 요구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대안 논의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기구 설치 ▲장애종합판정체계 재논의이다. 이들은 오는 19일까지 국무총리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 글은 위클리 서울 지면에 실은 본인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