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양 검토 발언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대책위는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의 기술적 검토는 이미 끝났다. 그런데 기술적 검토를 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반기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아무 발언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는 말을 침소봉대한 것이라며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래군 416일의약속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믿지 않는다. 세월호 선체 인양의 기술적 검토가 끝났다는 사실을 유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다. 인양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벌인 쇼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한 우는 아이 달래듯 하는 정부의 태도에 유가족들이 분개하고 있다. 시행령안의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기술적 검토를 한 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백 번 해오던 이야기다.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 나온 발언이라고 특별히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할 때라며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는 7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문제가 있다면 유족의 입장을 반영하겠다. 유가족의 입장을 진솔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이번주 유가족을 만나겠다. 전향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박주민 사무차장은 수정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문구 몇 개 고치자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본질을 흐리는 발언이다. 폐기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7일 일부를 제외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농성을 쉬었다. 지난달 30일부터 계속된 강행군에 심신이 지친 것. 특히 지난 4일과 5일 안산분향소에서 광화문까지의 도보행진과 6일 세종시 해수부 앞에서의 농성은 유가족들을 지치게 했다. 끝날 기약이 없는 농성을 위해 7일 하루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


  4.16 촛불 문화제는 계속 이어졌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세월호 특위 비상임위원인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가 강연을 했다. 김 교수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할 대상이다.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숭고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진상조사는 단순히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밝혀 유가족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이 아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200억원이 아니라 더 큰 비용을 치르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정부 시행령안에 대해 파견된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이 조사를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사실상 조정이 아닌 조종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시행령안대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특위 위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 이른바 세금도둑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이완구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다 고치면 이미 지난 2월 세월호 조사특위에서 제출한 안과 똑같을 것이라며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특조위 원안 채택을 촉구했다.



+이 글은 위클리 서울 지면에 실은 본인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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