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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부족을 개혁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에 대해서는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덜 보호한다. 그러다보니 기업이 겁이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에 너무 어처구니 없어 네티즌들은 '별에서 온 그대'라며 최경환 부총리를 조롱하고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벌어지니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그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처우를 나쁘게 만들어 평등하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는 정말 차이 많이 나는게 현실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과 복지혜택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규직의 노동임금이 비싸냐 하면 전혀 아니다. 임금이 싼 만큼 물가가 싸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미 외식 비용은 1인당 만원이 넘어가고 있고 물가는 매년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거의 그대로거나 물가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년이 60살로 보장되어 정규직은 계속 늘어가고 임금인상이 계속되어 기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대기업에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IMF시대 부터 시작된 시장의 노동유연화는 이미 진행될 만큼 진행되었다. 그렇다고 그만큼 실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마련되어 있는가? 며칠 전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말도안되는 판단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업들이 사람을 쓰고 버리기에 좋은 환경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업의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가?

  몇 주전 삼성 SDS 상장을 통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삼남매가 얻은 수익이 300배에 달한다는 기사도 나왔다.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시장구조에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노동자들이 충분히 고통받지 않아서라고 이야기 하는 듯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 화가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MB 정부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이끌었던 자원외교가 성과는 커녕 수십조에 달하는 국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저딴 소리를 할 수 있는 최경환씨의 멘탈은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1조 1항, 2항에 명시되어 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이다. 대한민국이 재벌 공화국이고, 재벌 총수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면 니네끼리 나가서 해라.

참조

[머니위크]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개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