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에 해당되는 글 2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부족을 개혁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에 대해서는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덜 보호한다. 그러다보니 기업이 겁이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에 너무 어처구니 없어 네티즌들은 '별에서 온 그대'라며 최경환 부총리를 조롱하고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벌어지니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그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처우를 나쁘게 만들어 평등하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는 정말 차이 많이 나는게 현실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과 복지혜택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규직의 노동임금이 비싸냐 하면 전혀 아니다. 임금이 싼 만큼 물가가 싸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미 외식 비용은 1인당 만원이 넘어가고 있고 물가는 매년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거의 그대로거나 물가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년이 60살로 보장되어 정규직은 계속 늘어가고 임금인상이 계속되어 기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대기업에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IMF시대 부터 시작된 시장의 노동유연화는 이미 진행될 만큼 진행되었다. 그렇다고 그만큼 실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마련되어 있는가? 며칠 전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말도안되는 판단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업들이 사람을 쓰고 버리기에 좋은 환경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업의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가?

  몇 주전 삼성 SDS 상장을 통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삼남매가 얻은 수익이 300배에 달한다는 기사도 나왔다.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시장구조에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노동자들이 충분히 고통받지 않아서라고 이야기 하는 듯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 화가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MB 정부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이끌었던 자원외교가 성과는 커녕 수십조에 달하는 국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저딴 소리를 할 수 있는 최경환씨의 멘탈은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1조 1항, 2항에 명시되어 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이다. 대한민국이 재벌 공화국이고, 재벌 총수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면 니네끼리 나가서 해라.

참조

[머니위크]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개혁해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A(50) 부대변인이 새벽 시간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정성구(62) 경기 하남시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5분여간 장애를 비꼬는 욕설을 퍼부은 혐의 등으로 15일 검찰에 피소됐다. 정성구 회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 부대변인이 지난 13일 오전 3시 48분쯤 나에게 전화를 걸어 약 5분 27초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자신을 가리켜 "장애자 이 X새끼", "넌 죽어야 돼. 하남에서 못 살아 이 X새끼야…. 다리 하나 더 없어져" 등의 폭언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B씨 등 동석자들은 A 부대변인이 욕을 할 때마다 큰소리로 웃어대며 맞장구를 치거나 "이놈의 새끼, 다리를 하나 반쪽을 마저…, 딱 뿌러 버려 이 개새끼야"라며 여러 차례 직접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를 접하고 화가 나기보다는 어안이 벙벙했다. 일반당원도 아니고, 일반 당직자도 아니고 부대변인이라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런 경솔한 행동을 그것도 막말을 했다는게 참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전,현직 청와대 대변인인 윤창중씨와 민경욱씨의 막말과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의 주어 드립을 상기시켜볼 때 새누리당에서 대변인을 맡기는 평가 항목 중에 막말이 들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게다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에게 그것도 그 사람의 장애를 소재로 조롱했다는 점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조롱한 일베의 폭식 투쟁이 떠올랐다. 조롱과 풍자는 조선시대 이전 부터 존재해왔다. 양반의 위선을 조롱하던 '병신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하는 수단으로써의 조롱은 약자들을 위로하고 금기에 맞설 힘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강자의 약자에 대한 혹은 약자가 자신보다 더 약자에게 행하는 조롱은 조롱이 아니라 폭력이다. 그래서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호남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베忠 들의 무차별적 조롱이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하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장애인을 향항 욕설 또한 관대하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외치던 그들이 선거 끝나자 돌아서서 같은 입으로 막말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놀랍다. 이번 막말 뿐만이 아니다.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마자 들고나오는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박근혜씨는 대선 토론에 나와서 복지는 늘리는데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당시 후보와 시민사회 단체에서 증세가 없이는 복지 증대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부족분을 메울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하에서 교통범칙금이 급증하여 2014년 상반기에만 613억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상반기 199억원의 세배가 넘는 교통범칙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서 빈곳간을 '딱지'로 채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교통범칙금의 공통점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내는 간접세이거나 그와 같은 성격이라는 것이다. 담배 한 갑을 이건희씨가 사도, 노숙자가 사도 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에 대한 증세 없이 간접세를 올리면 안그래도 OECD 최하위인 '조세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를 더욱 악화 시키게 된다. 저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을 쥐어짜는 이유는 2016년 4월 13일 치뤄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큰 선거가 없어서 정치적 부담감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도와달라던 입으로 막말을 하는 새누리당 부대변인이나, 지금 정부의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아보여 씁쓸하다.

p.s.

  새벽 3시 48분에 전화를 한 것으로 보아 추정컨데 지인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일 당직자 월례대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도한 음주문화의 대장이 저인데, 과도한 음주문화를 없애야한다"며 "특히 점심 때는 절대로 술을 먹어선 안되고, 저녁에도 반주 정도만 해야한다"고 '금주령'을 내린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아 김무성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의심스럽다.

p.s.

  이번에 막말한 새누리당 부대변인 A씨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나이가 50인 것이 알려져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웬걸 새누리당 부대변인만 87명이다. 이름만 부대변인이지 그냥 선거에서 공이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먹는 자리임을 알 수 있었다. 87명 명단을 다 찾기도 어렵고 수석부대변인과 경기지역 부대변인 18명을 추렸다. 그 중 나이를 비교보니 홍범식 수석부대변인과 민경원, 민정심 비상근 부대변인이 남았고 김경현씨와 박소영씨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 아내가 보험업을 한다는 기사내용을 참고하여 여성을 제외하면 홍범식 부대변인이 남고 김경현씨는 정보를 찾지 못해 남아있다. 물론 부대변인 A씨가 경기외 지역 부대변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두명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홍범식 수석부대변인의 경우 작년에도 음주 폭행 물의를 일으켰던 전과가 있다. 

[서울신문] "다리 없어져라" 장애인에게 욕설한 與부대변인

[뉴스K] 박근혜 정부 ‘교통범칙금’ 급증…‘딱지’로 곳간 채우나?

[경인일보] 부대변인 87명이나 필요하나